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넘겨 어제 마감됐다.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지난 6일 자정 302,856명의 동의를 얻어 한 달만에 종료됐다. 해당 청원은 한 시민이 올린 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개혁이 그렇듯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혔다.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 힘을 모아달라 요청했겠는가. 이제 우리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신설 법안에 힘을 싣자. 국회는 응답하라"는 게 청원내용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위한 국민 도움울 호소한 지 한 달만에 30만여명을 넘긴 것이다. 당시 조 수석은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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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 30만여명이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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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난 1월 6일자 페이스북..."공수처법 제정에 힘 실어달라" |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인, 가족 등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 성격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살펴달라"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 힘을 모아 줄 것으로 요청했다. 조 수석에 이어 문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국민들도 국민청원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보탠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초까지 공수처 설치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국정 현안 등 여러 이슈에 대해 30일간 국민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마감 30일 안에 답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핵심 공약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비슷한 법안 5건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검경소위)를 꾸리고 2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옥상옥 수사기관", "야당 탄압 도구", "불필요한 제도"라는 이유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탓이다. |
편집 : 2022.8.18 목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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