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던 대구지역의 한 친박단체 인사들은 지난해 1월 대구 동성로 CGV한일극장 앞에 천막을 치고 5.18 광주민화운동 유공자들이 공직을 싹쓸이하고 귀족대우를 받는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현수막을 내걸었다. 5.18 당시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가 구속돼 고문당한 피해자들은 현수막을 게시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말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가짜뉴스에 면죄부를 준 대구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2018년 1월 15일 대구 동성로에 걸린 5.18 유공자 폄훼 현수막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5.18 유공자 귀족대우" 주장 친박단체의 현수막(2018.1.2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5.18 유공자 구성원 수가 적지 않고, 명단이 비공개이며, 문구 자체가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명예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았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문구의 전체 취지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허위로 볼 수 없고, 피의자(김씨와 손씨)들이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성 인식이 없다"면서 "명예훼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때문에 "유공자들에 대한 표현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기소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 불기소 한다"고 밝혔다.

▲ 이상술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장(2017.5.18.대구2.28공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