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동 재건축 "20일까지 퇴거" 통첩...주민들 "생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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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불응 시 '강제집행' 예고...남은 세입자 10가구 "보상 대책 없이 못 나간다" 반발
대구 중구청에 건설사·조합 포함한 '협의체' 구성 요구...구청 "대화 자리 주선해보겠다"

2019년 07월 08일 (월) 18:50:3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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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산동 4-5지구 세입자들의 '생존투쟁' 집회(2019.7.8.중구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남산 4-5지구 재건축 지구 세입자 상가에 붙은 '퇴거' 계고장(2019.7.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남산동 재건축 지구 세입자들에게 법원이 20일까지 퇴거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세입자들은 "대책 없이 못 나간다"며 "생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앞으로 열흘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철거업체 직원들과 세입자들의 충돌이 우려된다.

8일 남산동 4-5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인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앞서 3일 남산동 재건축 지구에 남아 있는 한 60대 세입자 A씨 상가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계고장을 붙였다.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지구로 확정된 남산동 지역의 부동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벌인 이후 처음으로 강제퇴거 계고장이 붙었다.

법원 집행관은 "채권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부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오는 2019년 7월 20일가지 자진하여 이행하라"며 "위 기일(오는 20일)까지 자진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강제집행 계고장에서 밝혔다.

법원은 A씨뿐 아니라 남은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이번 주부터 강제퇴거 계고장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300여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남산 4-5지구에는 지난해 12월 이주 명령이 떨어진 후 지난 5월까지 28가구의 세입자 주민들이 남았고, 현재는 12가구만 남았다. 월세 20~30만원의 열악한 동네에 상권을 이루고 살던 이들은 이주비,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한 푼 보상이 없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항의를 하며 대책위를 꾸리고 집단 반발했다. 하지만 함께 싸우던 주민들은 하나 둘 떠나고 있고, 대구시와 대구 중구청도 출구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렸다.

남산 4-5지구 철거민 대책위는 8일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대책 없이 사업을 승인한 중구청은 세입자 생존권을 외면했다"며 "재건축으로 집과 상가를 잃게된 세입자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생존권 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체상가, 영업손실 보전 등 아무런 보상과 지원 대책 없이 나갈 수 없다"면서 "이대로면 퇴거 당일 충돌은 불가피하다. 책임은 중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기 대책위원장은 "개발이라는 미명하게 불법 점거자가 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중구청장은 세입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합은 우리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있다.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집회 후 중구청 환경건설국장과 면담을 갖고 해결책을 요구했다. 특히 건설사와 조합 등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중구청 관계자는 "협의체는 법에도 없는 사안이라 곤란하다"며 "일단 조합과 건설사에 얘기해서 다시 대화 자리를 주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자이는 대구 중구 남산동 2478번지 일대(면적 4만5,836m²)에 지하 3층, 지상 29층에 이르는 947세대 13개동 아파트를 짓는 남산 4-5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중이다. 2007년 추진위가 구성돼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4년 조합이 설립돼 시공사가 선정됐다. 이어 2017년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졌고 2018년 관리 처분 계획이 확정돼 2019년 현재 92%가 이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