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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3명, 한국당 또 위원장 욕심...대구 동구의회 시끌
운영위원장 당선무효로 공석→민주당에 주기로 합의, 한국당 '못준다' 제동 / "반성 없이 자리 욕심내"
2019년 09월 03일 (화) 19:35:0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대구 동구의회 / 사진.의회 홈페이지
   
▲ "선거법 위반 한국당 책임져라" 민주당의 한국당 규탄 기자회견(2019.9.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동구의회가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시끄럽다.

자유한국당 의원 2명(김태겸, 황종옥)은 '공직선거법 위반(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여론조사 가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앞서 8월 20일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최근 같은 혐의로 한국당 의원 1명(이주용)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배지가 날아갈 위기였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 동구의원 3명이 모두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뒤숭숭한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공석이 된 황종옥 전 의원의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국당이 또 위원장 자리를 가지려하자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에 책임져 위원장 자리에서 한국당이 물러나야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문제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대법의 최종 결정을 앞둔 이주용 의원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운영위원들은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내부 논의에서 한국당 의원 잘못으로 위원장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민주당 이은애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다. 하지만 갑자기 이주용 의원이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생겼다.

당초 동구의회는 전체 16석 중 한국당 8석, 민주당 7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2석이 당선무효돼 14석으로 줄면서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미래당 1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3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 운영위원장 자리를 정하기로 했으나 한국당 오세호 의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다. 투표에 들어가면 1당인 민주당이 승리해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줘야 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때문에 민주당 동구의원들과 민주당 동구위원회는 3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민의를 배반한 한국당은 더 이상 자리 욕심을 내지 말고 합의추대 결정을 수용하라"며 "동구의회 이미지에 먹칠하는 행위를 멈추고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로 직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근환 동구의원은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위원장 자리를 욕심내는 것은 양심이 없는 행위"라며 "더 이상 의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한국당은 의회 정상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용 의원은 "규정상 직무대행 체제로 가도 법적 문제는 없다"며 "자리 욕심, 탐욕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자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여러 곳의 입장을 모아 조만간 운영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자리를 탐낼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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