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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국감, 영남공고 사학비리 '봐주기 감사' 뭇매
3차례 감사에도 문제 없다?...임원 자녀 교사채용·여교사 술시중·회계부정→국감 임박해 이사장 취소
여야 "이런 학교 처음봐...강은희 교육감-A이사장 지인, 봐준 것 아니냐" / "아니다...절차에 따라 처리"
2019년 10월 14일 (월) 17:12:2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교육위 국감장서 답변 중인 강은희 대구교육감(2019.10.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공고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도 분명히 다뤘다. 그런데 또 나온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학관이 수업하는 여교사를 불러 술시중 시키고 이사장 취미에 학교돈 쓴다.(신경민 민주당 의원)"
"이사장 아들, 전 교장·교감 딸 교사 채용, 술시중까지. 이런 학교 처음 본다.(여영국 정의당 의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국감에서 대구 사립특성화고인 영남공업고등학교의 각종 비리와 관련해 대구교육청의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교육청이 영남공고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나서 3차례 자체 감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불가'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도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따가운 뭇매가 쏟아졌다.

신경민 의원은 "이렇게 두툼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런 비리왕국, 사학비리 백화점이 또 없다"며 "성적비리는 기본, 특정 식당 유착, 자기 취미 활동에 도자기 전기로 구입, 자녀 결혼 답례 식사제공에 직원들 동원, 행정 직원에게 식판에 밥을 담아서 배달하라, 연애하는 교사는 나가라, 폭행 지시, 육아출산안된다, 세월호 리본 달지마라. 교과서에 기록될 정도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남공고 A이사장은 강 교육감의 지인 아니냐"면서 "지방선거 기간에 영남공고 A이사장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혼난다고 교사 전원을 음식점에 모아놓고 강 교육감을 부른 적도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봐주기 의혹이 있다"며 "특히 대구교육청에만 감사면제 제도가 있는데 이런 문제 있는 학교들도 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당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 강은희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있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2019.10.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강 교육감을 향해 질타하고 있다(2019.10.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 교육감은 "선거 기간에 만난 것은 맞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제보가 늦게 들어와서 저희도 절차에 따라서 처리 중이다. 봐주기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도 영남공고 문제를 지적했다. 여 의원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영남공고를 보면서 이건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씨족공동체로 보인다"며 "3차례 감사를 했다는데 봐주기 감사, 늑장감사, 솜방망이 감사, 부실감사로 정작 벌 받아야할 이들은 다 빠져나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진술만으로는 수사의뢰를 할 수 없어서 감사로 끝낸 것"이라며 "저희도 너무 답답하다. 권한을 넘어선 징계나 처벌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 강은희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2019.10.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비리'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남공고 A이사장은 지난 8월 29일 대구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임원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국감 하루 전인 지난 13일 감사 한달 만에 임원취소 결정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임박해 '면피용'으로 취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달간 취소 결정을 끌다가 급박하게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일각에선 A이사장과 교육감의 친분 관계에 있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태도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이사장 뿐 아니라 A이사장 영향권에 있는 현재 영남공고 이사진 모두 내보내고 관선이사들을 파견해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육감은 "제 태도는 분명하다"며 "교육청에 주어진 권한에 맞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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