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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소득 노인' 위한 '간호센터' 민간위탁..."비용 인상·해고 우려"
노인요양시설 '경북 노인전문간호센터' 13년간 직영→5월부터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
39명→35명으로 인력 축소, 개인 부담금 상승 우려까지..."민간위탁 철회" / 도 "매년 수억 적자"
2020년 04월 22일 (수) 10:44:03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경상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용이 인상되거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오는 5월 1일부터 지역 사회복지법인 큰사랑복지재단(이사장 강만수)에 노인요양시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을 맡긴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달 5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다.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홈페이지 캡쳐
 
   
▲ 미술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자들 / 사진 출처. 노인전문간호센터 홈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경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직속기관으로 지난 2007년 저소득층 노인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10억원·도비10억원 등 20억원을 들여 세워졌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센터는 매년 3억원 가량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으로 성격이 바뀐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북도의회에 발의하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개소한 이후 연평균 8~9억원의 손실로 지금까지 약 100억원대 적자가 쌓였기 때문이라는 게 경북도의 주장이다. 경북도의회는 이 안건들을 가결해 민간위탁 근거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민간위탁으로 비용이 인상돼 저소득 노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센터의 한 달 개인 부담금은 인근 다른 요양시설에 비해 1~2만원 정도 저렴하지만 민간위탁으로 부담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에 입소한 노인은 모두 65명이다.
 
   
▲ 수탁자 큰사랑복지재단이 '노인전문간호센터' 노동자들에게 보낸 문자 / 제공.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
 
또 민간위탁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수탁자인 큰사랑복지재단은 노동자 39명에게 일제히 문자를 보내 '4명과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이 4명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장명숙 공공운수노조 노인전문간호센터 지회장은 "4명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임금 삭감도 벌어질 수 있어 현장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경북도는 고용불안을 자초하는 민간위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조만간 센터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다.

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도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자가 문제라면 전문인력을 투입해 해결하면 된다"며 "민간위탁은 서비스질 저하,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도리어 공공의료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은 "민간위탁으로 부담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돼 민간위탁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탁자인 큰사랑복지재단에게 고용승계, 임금보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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