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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한다는데...시민단체 "직접 운영" 촉구
전국 8개 시·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지원단→대구시의회 조례 제정→시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대구의료원 등 9곳 중 수탁자 뽑아 운영 "전문성" / "공공성 훼손...민간위탁 안돼, 가능하면 직영"
2020년 04월 20일 (월) 13:43:45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코로나19 감염사태로 고통을 겪은 대구지역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뜬다.

대구시는 오는 20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의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이시복 대구시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 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조건을 내걸었다.
 
   
▲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자료. 대구시
 
지원단의 목적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의 시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문의 혹은 부교수 1명을 포함해 의료·행정인력 5명 등 모두 6명의 단원을 두는 것으로 한다. 

지원단은 2011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인천, 부산, 경기, 제주, 강원, 경남, 전남 등 전국 8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가 낸 민간위탁동의안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 국내 최다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대구에서 공공의료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의료지원단을 민간위탁하려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17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5월부터 의료지원단 운영 주최 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대상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정신병원, 대구의료원, 시지노인전문병원, 서부노인전문병원 등 9곳으로 대부분 공공 의료기관들이다. 오는 6월 최종 수탁자를 뽑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병동에 들어서고 있다 (2020.3.3.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 음압병동 안에서 무전기로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간호사(2020.3.10.경북대학교병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 부산, 경기 등 6개 지자체도 지역 의료원·국립대병원에 지원단 운영을 맡겨 선례를 따르기로 했다.

대구시 보건정책과 한 관계자는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의료전문가를 섭외하기 어렵다"며 "직접 운영하면 비용 부담도 크고 전문성 문제도 있어 정부 안과 다른 지자체 사례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지금 대구 공공의료 강화 골든타임"이라며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지난 16일 성명서에서 요구했다. 때문에 "지원단은 대구시가 직영하든가, 차선책으로 시립의료원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원단이 있는 8개 시·도 중 유일한 직영 사례인 전남을 예시로 "대구시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지자체가 직영하라"며 "민간위탁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간병원이 지원단을 맡게 되면 공공의료의 공공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이라며 "대구시, 대구의료원이 제대로 된 공공적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남도는 2019년 10월부터 지원단을 설치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 중이다. 직영 이유에 대해 전남도 공공보건팀 한 관계자는 "위탁을 맡기게 되면 지자체와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계약직‧기간제 등 인력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직접 운영을 선택했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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