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와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북도, 강원도, 충북도, 제주도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정책에 대해 "광역권 논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속도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가장 걱정되는 건 경북 23 시·군 중 82%인 1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만약 통합을 하면 오히려 경북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멸위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되려 대구지역으로 돈과 인구 쏠림 가속화가 올 것"이라며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옮겨갔는데 대구와 통합으로 인해 신도시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북형 뉴딜사업이 최근 정부 평가에서 탈락한 것도 국감에 올랐다. 정부 제2차 한국판 뉴딜사업에 경북은 예산 5천억원짜리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산업육성' 등이 포함된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경북도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들의 뉴딜사업도 최근 줄줄이 낙방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만15세~만39세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도 의제화됐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2020년 9월 기준 청년 실업률 전국 평균은 8.7%인데 경북은 10.3%로 평균을 웃돈다"면서 "강원도 8.7%, 충청도 8.0%, 제주도 6.3% 보다 높아 문제가 심각하다.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농민수당 조례'가 경북지역에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감에서 나왔다. 민주당 임호선(충복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 다 있는 '농민수당 조례'가 유독 경북에만 없다"며 "청년수당, 기본소득 등 논의가 한창 촉발되고 있는데 경북에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 지사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의원 입법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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