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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국감 '대구경북 행정통합' 우려..."대구로 돈·인구 쏠림 가속"
행안위 "공동체 과정 충분히 거쳐야", "19곳 소멸위험지 불균형 걱정" / 이철우 "한계...지방 살 길"
경북형 핵심 '뉴딜사업' 탈락, 전국 평균 웃도는 '청년실업률' 10.3%,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등
2020년 10월 20일 (화) 14:46:2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와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북도, 강원도, 충북도, 제주도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정책에 대해 "광역권 논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속도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2020.10.20) / 국회 생중계 캡쳐
   
▲ (왼쪽부터)민주당 박재호, 국민의힘 서범수,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힘 박수영, 임호선(2020.10.20)

박 의원은 "경북과 대구 두 지역이 '경제공동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면서 "특별지자체를 출범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사실 걱정된다.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가장 걱정되는 건 경북 23 시·군 중 82%인 1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만약 통합을 하면 오히려 경북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멸위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되려 대구지역으로 돈과 인구 쏠림 가속화가 올 것"이라며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옮겨갔는데 대구와 통합으로 인해 신도시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 자료.박재호 의원실 / 국회 생중계 캡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미 한계다. 이대로 가도 소멸된다"며 "둘이 합쳐도 40년 전 수준 그대로다. 지방의 살 길은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역통합에 있다"고 주장했다. 불균형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워싱턴D.C.처럼 행정은 안동·예천에 두고, 대구는 뉴욕처럼 금융·문화 중심 도시로 가면 된다"면서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조약을 처음부터 맺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북형 뉴딜사업이 최근 정부 평가에서 탈락한 것도 국감에 올랐다. 정부 제2차 한국판 뉴딜사업에 경북은 예산 5천억원짜리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산업육성' 등이 포함된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경북도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들의 뉴딜사업도 최근 줄줄이 낙방하고 있다.

   
▲ '경북도 등 4개 광역지자체별 핵심 뉴딜사업' 자료.박완주 의원실 / 국회 생중계 캡쳐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경북 뉴딜사업이 어떻게 됐냐"며 "주력사업인데 탈락 내지는 탈락 위기에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술성 평가에서 현재 탈락했다"면서 "기술 발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 이틀 검토해서 탈락시키고 하니 계속 중앙에 매달리게 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정부가 형식적인 검토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이 주도적인 뉴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 지사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경북지역의 만15세~만39세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도 의제화됐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2020년 9월 기준 청년 실업률 전국 평균은 8.7%인데 경북은 10.3%로 평균을 웃돈다"면서 "강원도 8.7%, 충청도 8.0%, 제주도 6.3% 보다 높아 문제가 심각하다.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 '2020년 9월 기준 지역별 실업률 현황' 자료.박수영 의원실 / 국회 생중계 캡쳐

이 지사는 "올해만 2만여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며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청년전담부서도 만들었지만 잡을 수가 없다"면서 "도시 청년을 시골에 파견해 농사 짓는 방법도 강구 중이다. 중앙에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수당 조례'가 경북지역에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감에서 나왔다. 민주당 임호선(충복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 다 있는 '농민수당 조례'가 유독 경북에만 없다"며 "청년수당, 기본소득 등 논의가 한창 촉발되고 있는데 경북에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 지사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의원 입법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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