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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선출직 167명 '땅투기' 조사는?...민주당 "전·현직 모두 조사하자"
지방의원 투기 의혹 조사 '사각지대', 민주당 대구 의원들 "국회·광역·기초·단체장 전수조사"
장상수 시의회 의장 "아직은, 추이 더 지켜보자"...민주당 "조사 중" / 국민의힘 "계획 없다"
2021년 03월 12일 (금) 18:20:0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땅 투기' 의혹 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대구지역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전원(강민구, 김동식, 김성태, 김혜정, 이진련 등 5명)은 12일 공동 명의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역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해 땅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현직뿐 아니라 지난 번 선출직도 포함해 철저하게 일괄적으로 조사하자"고 강조했다. 

   
▲ 대구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 사진.대구시의회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12명, 대구시장·구청장·군수 9명, 대구시의원(광역) 30명, 8개 구·군의원(기초) 116명 등 현직 167명을 포함해 전직 선출직들에 대한 땅 투기 의혹 전면 조사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대구에서도 LH의 5개 개발사업이 있다. 여기에 대해 퇴직자를 포함한 선출직들은 명명백백 의혹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 모임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회장 박종길)'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대구지역 정치권·공직자들도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파랑새는 "국민들은 LH의 '단순 반칙'이 아닌 생선 가게를 지킨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배신감에 분노한다"며 "공직으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 증식 기회를 얻은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한 범죄로 민심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연호공공주택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 대구시는 오늘 전체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지역 정치인들도 성역 없이 조사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도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태는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대구지역 선출직 공직자 전원과 대구시 산하기관 전수조사 확대를 제안한다"며 "공직자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부동산 범죄 척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공직자, 정치인 성역 없이 투기 의혹 조사"(2021.3.11.LH대구경북본부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민주당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직자, 관계자 전원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이미 부동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시의회와 국민의힘 측은 지방의원들과 선출직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소극적이다. 장상수(국민의힘.동구 제2선거구)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그저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12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다만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한다면 논의해보고 고려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전수조사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중앙당에서 조사를 하라는 지침도 없고 시당 차원에서도 그럴 계획은 없다"며 "본질은 LH발 투기 의혹인데 수사권도 없는 정당이 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성명에서 "지방의원 투기 의혹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정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도의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12일 비슷한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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