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땅 투기'...도시공사는 '조사', 대구시는 조사 계획 없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3.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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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투기 논란→대구도시공사, 공단 직원 176명+가족 대상 개발지구 7곳 거래조사...내달 결과
경기·광주, 공직자·유관기관 전수조사...대구시 "계획 없다" / 시민단체 "공무원·지방의원 다 조사해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의 비싼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사업에 담당 공직자들이 개발지 땅을 미리 사들여 차익을 노리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거센 탓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들도 지역 내 각종 개발지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LH 투기꾼 먼저 잡아라"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화훼단지 주민들의 현수막 /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LH 투기꾼 먼저 잡아라"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화훼단지 주민들의 현수막 /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시의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 대구도시공사가 가장 처음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지역의 특정 개발권역에 대해 직원과 그 가족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는 8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직원 176명과 그 직계 가족, 배우자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선제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2012년부터 10년간 토지 보상이 진행된 수성의료지구·대구국가산업단지·안심뉴타운·금호워터폴리스·대구대공원·식품산업클러스터·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개발지구 7곳이 조사 대상지다.    

반면 대구시는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들,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 조사에 나선 것과는 비교된다.

대구시의 수성구 연호지구 개발 구상도 / 자료.대구시
대구시의 수성구 연호지구 개발 구상도 / 자료.대구시

10일 대구시 도시재창조국과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LH 직원 투기 논란과 관련해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기 전수 조사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무원 전수 조사 계획이 없다"며 "대구도시공사의 조사 추이와 최종 결과, 상황을 보고 추후에 투기 여부 조사를 전체로 확대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조사가 끝나야 대구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할지 말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 뒤늦은 조사로 투기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수성구 연호지구에 대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보도에 이어 경기 광명시 공무원 6명의 개발지 땅 투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대구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 조사' 국토교통부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조사 /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 조사' 국토교통부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조사 /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전수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것에 대해 시장, 고위 공직자, 관련 부서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가족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난 8일 성명에서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도시공사 조사는 보여주기식 셀프 감사고 대상 역시 한정적"이라며 "발본색원하려면 대구시와 경찰이 협력해 공직자, 지방의원, 정치인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난 9일 성명에서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9일 김성년 대변인 논평에서 "권영진 시장은 LH지역본부가 진행한 지역 사업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은 오는 11일 오전 대구 달서구 LH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고 대구지역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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