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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다 가세요"...대구도 배달·택배·대리 '이동노동자 쉼터' 문 연다
'이동노동자 보호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수성·달서 2곳에 4억 들여 하반기 설치..."휴식·상담 역할"
2021년 03월 23일 (화) 18:28:0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지역에도 배달·택배·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공공 쉼터가 문을 연다.

23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대구시의 말을 종합한 결과,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택배노동자, 퀵배달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기사, 앱(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노동 시간 대부분 길에서 보내는 이들을 '이동노동자'라고 한다. 정해진 일터가 없어 식사할 곳, 대기할 곳, 심지어 화장실도 변변치 않았다. 이동이 많지만 머무를 곳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를"...대구시청 앞 대리운전노동조합의 기자회견(2019.9.10) / 사진.평화뉴스
   
▲ "오토바이가 쉼터에요"...대구 중구 동인동2가에서 만난 배달노동자(2019.9.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서울·경기·부산·광주·제주·경남 등 다른 지자체들은 앞서 2016년부터 이들을 위한 공공 쉼터를 운영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배달대행업체가 개인 사비로 운영한 게 유일했다. 때문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 등 노동계·시민사회·정당은 2019년부터 대구시에 쉼터 설치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황, 불편사항, 수요 등을 파악해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대구시의원이 올 3월 초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대구시도 지자체 차원의 공공 쉼터를 운영하는 셈이다.

조례 목적은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크게 2가지다. 이용 대상은 직업상 업무 장소가 고정돼 있지 않고 이동하며 일하는 대구지역 노동자들이다. 또 쉼터는 휴식과 대기뿐 아니라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노동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취미·문화·노동상담 역할도 맡는다.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 내 주요 거점지에 쉼터를 설치하고, 성별에 따라 공간을 분리한다. 쉼터 운영은 대구시가 직접 하거나 필요한 경우 노동 전문기관·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가 사비로 운영하는 대구 동구3호점 배달기사 쉼터(2019.10.4) / 사진.평화뉴스

대구시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만큼 큰 문제가 없으면 올해 하반기 내에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등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가는 2곳에 예산 4억여원을 들여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 체계적 정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쉼터를 설치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동노동자 쉼터 필요성에 대해 대구시도 그 동안 공감했다"며 "먼저 하반기에 2곳을 설치한 뒤 운영해보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추가 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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