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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 코로나 대책 부족"...장애인단체, '탈시설' 정책 요구
9개 분야 53개 요구안 / 건강주치의·자립생활주택·평생교육시설 공급 확대..."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2021년 04월 06일 (화) 21:41:27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twozero@pn.or.kr

오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구시의 "대책 부족"을 비판하며 '탈시설'을 포함한 53개에 이르는 정책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대구투쟁연대'는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 권리를 확보하라"며 모두 9개 분야 53개 정책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 대구투쟁연대, 대구시청 앞 '투쟁선포' 기자회견 (2021.4.6)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정책요구안은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대책 강화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활동 기반 확대 ▲여성 장애인 권리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주거권 보장 ▲활동지원 권리보장 ▲이동권 보장 ▲평생학습권 보장 등 모두 9개 분야로 나눠졌다.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긴급 탈시설 조치 실시'를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등 입주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주치의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강화' 등 모두 53개에 이르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정책들을 명시해 '자립 생활'을 촉구했다.

대구투쟁연대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분리 때문"이라며 "부족한 지자체의 대책과 위험한 시설 생활로 인해 장애인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삶에 놓여진 적폐 청산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공약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도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별다른 결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 '탈시설' 촉구 피켓을 든 장애인단체 활동가들(2021.4.6.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 정책요구안을 발표 후 자립생활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2021.4.6)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박명애 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 탈시설'을 촉구했다. 그는 "시설을 나와 장애인 야간학교를 거치고 연대를 통해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며 "시설에 계신 분들이 빨리 우리 곁에 돌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전은애 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 자녀를 키우며 부모의 삶도 장애인이 겪는 삶이 된다. 너무나 차별과 배제, 장애물이 많다"면서 "시설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우리 자녀도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병관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교육권과 관련해 "장애인 54%가 중졸 이하 학력"이라며 "교육권 확보를 위해 평생학습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겪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장애인들에게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이 어렵기만 하다"며 "많은 거주시설에서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외출을 금지시키는 상황이다. 대구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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