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급당 학생 수 20명' 10만 국민청원..."교육 질 향상"

대구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학급당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10만 국민청원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지부장 임성무)는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학급당 유아 학생 수 14명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10만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선포하고 국회에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학생들 개개인의 흥미와 학습 수준에 주목해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길어지며 원격교육이 장기화 돼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거리두기 요건을 갖추고 매일 안전한 등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볼 때 학교당 학급 인원수의 편차가 심하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법으로 정해 학교간 교육 질적 차이 해소와 교육 격차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할 학교의 본래 역할인 학습과 인성형성, 공동체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박탈됐다"며 "공교육 강화와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에게 지식과 인성을 쌓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유아 학급당 학생 수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수는 452개교로 1만343개 학급이 운영중이다. 전체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9명으로 24명 수준이다. 과밀학급에 대한 교육부 기준이나 지침은 없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을 넘을 경우 과밀학급으로 판단한다.

대구지역 내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5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3.5명으로 30명을 넘지 않지만 학부모의 학교 선호도나 인구 과밀지역 등 주변 환경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에 편차가 있다. 대구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학교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각각 15개교, 21개교, 10개교로 나타난다.

초등학교의 경우 주민들의 주소지가 정해지면 지역 특정학교로 배정되며 교사 수와 학교시설 수에 따라 학생들이 각 학급에 배치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공립초등학교 27명 이하, 중학교 32명 이하, 고등학교 24명 이하의 학생 수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연도가 지날수록 학령인구가 축소되고 밀집지역 학교 신설과 증설로 과밀학급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당장 20명으로 학급인원을 제한할 경우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부대시설들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수요가 많은 학교는 전입으로 해가 갈수록 과밀해소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으로 학교 주변 인구가 늘어날 경우 학생유입으로 밀집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발표된 OECD 국가의 학급당 학생 평균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