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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 3년간 회의 0건 '유령위원회' 49곳
행안부 감사 / 물가대책·육아지원·성폭력·인권보장위 등 전체 5%, 회의 한 번 안 열고 예산 수천만원
"운영 부적정" 시정요구...의회·시민단체 "코로나 핑계 유명무실, 활성화" / "법·조례 근거, 통폐합 검토"
2021년 07월 26일 (월) 19:28:4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물가대책을 세우고, 육아 지원방안을 찾고, 성폭력 고충을 듣고, 인권 증진 방향을 논의하는 장.

시민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안에 대해 해법을 찾고자 지자체가 둔 위원회들이다.

대구지역 지자체들도 각종 위원회를 1천여 곳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회의 한 번 안 연 이른바 '유령위원회'가 전체의 5%, 49곳에 이른다.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책정된 예산만 수천만원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000위원회 대구지역 정책 토론회(2020.7.10) /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지자체 위원회 49곳이 지난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해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안부가 대구시와 산하 구·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항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미개최 위원회는 모두 49곳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교육지원심의위, 소방공무원재난관리활동물적손실보상심의위, 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 등 3곳이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기초단체는 대구 8개 구·군 모두 지적 받았다. ▲중구 공무직근로자인사위, 교통안전정책심의위, 사회적기업육성위, 유통분쟁조정위, 인권보장증진위,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 등 6곳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성과금심사위,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 자치분권협의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등 7곳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물가대책위,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 교통안전정책심의위 등 10곳 ▲남구 지하수관리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 등 4곳 ▲북구 전문매각기관선정위, 향토문화재보호위, 일자리창출위, 에너지절약추진위 등 6곳 ▲수성구 지속가능발전협회, 도시농업위 등 4곳 ▲달서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 문화예술진흥위 등 5곳 ▲달성군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 등 4곳이다.

상위 법과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꾸려 최소 3명~최대 20명 위원을 임명했다. 대구시 산하 200여곳, 대구 8개 구·군 산하 각 80~130여곳 등 모두 1천여 곳이다. 한 번 회의에 드는 예산은 50만원~100만원, 49곳에 책정된 예산은 적게는 2,450만원에서 많게 4,900만원이다. 그러나 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아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대구 단체장들에게 "운영 부적정"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문에서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폐지, 동일 법과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경우 통폐합"을 권고했다. 또 "영구 존속할 사유가 없는 경우 5년 존속 기한 명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경우 협의체 전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화" 개선안도 안내했다.

   
▲ 대구 지자체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49곳 현황 /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는 지자체 의지를 문제 삼았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 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만하게 운영하고 위원들은 자리만 차지하는데도 문제를 지적하면 그때뿐, 적극 행정과 홍보가 아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지숙 대구시의원은 "기승전 코로나 핑계로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한다"며 "또 위원 선정도 문제다. 중복된 인사가 많다. 설립 목적이 있는데 무책임하게 방관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중구의원은 "코로나 탓할게 아니다. 온라인 회의도 충분하다"면서 "서면 회의로 그칠게 아니라 먼저 이슈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연주 남구의원은 "직접 민주주의 기회가 많아졌다. 중첩된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남겨둬 반드시 회의를 열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영빈 달서구의원은 "무조건 없앨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도록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법과 조례를 근거로 만들었지만 최근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회의를 잘 열지 못했다"며 "지적 받은 만큼 내부에서 논의해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구 중구 한 관계자는 "이슈가 없거나 개별 이유로 회의를 불가피하게 열지 못했다"면서 "회의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다.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논의해 여러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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