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시정 인수위원회' 윤리성과 도덕성, 전문성 논란

[논평]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시정 인수위원회’ 윤리성과 도덕성, 전문성 논란
시정혁신을 위해 ‘시정 인수위원회’ 혁신부터...

○ 6월 2일 홍준표 당선인은 20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와 교수자문위원단을 발표하고 오늘 발족한다. 오늘 발족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장 인수위원회’는 윤리성과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전문성, 참신성, 역동성 등 모든 분야에서 함량 미달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정 인수위원회에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 이력자 2명과 시정혁신을 감시해야 할 현직 언론인 2명이 포함되었고, 막말 논란의 당사자도 인수위 교수자문위원단에 참여해 인수위의 윤리성과 도덕성, 전문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 경북일보는 “국민의힘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천 배제한다는 기준에 의해 이시복 인수위원(현 대구시의원)이 출마하지 못했다”며 “그 사유가 2020년 8월 10일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최종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시복 인수위원은 2차례 음주 전력에도 불구하고 안전복지분과을 맡았다.

○ 또한, 6.1 지방선거 때 홍준표 당시 수성구을 당협위원장이 대구시의원 수성구5선거구에 단수추천했지만, 국민의힘 공관위의 경선 방침에 의해 탈락한 도시환경분과 인수위원 구본탁 대구환경공단 이사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 북구 시의원 후보 경선을 위해 아내 명의로 30대의 전화를 개설해 착신전환한 뒤 7차례에 걸쳐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경북일보는 보도했다.

○ 이뿐 아니다. 미디어오늘은 현직 언론인이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관언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오늘은 시정기획분과 인수위원 김민정 현 매일신문 문화사업국 과장과 안전복지분과 인수위원인 윤정혜 현 대구일보 경제부장에 대해 “현직 언론인이 직을 유지하면서 인수위에 참여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직 언론인의 인수위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언론의 윤리성·책무성을 망각하고 윤리성과 공정성 시비 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또한, 홍준표 당선자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막말 발언의 정태옥 경북대학교 교수(전 국회의원)를 교수자문위원단장으로 선임해 자신의 독불장군과 막말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 인수위원들의 자질논란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원들의 자질논란과 전문성 논란은 홍준표 당선자의 인사에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정혁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시정을 인수받을 역량을 인수위원들이 갖추었는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보건의료와 통합돌봄, 기후위기, 젠더문제 등 산적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한 인수위원이 법과 제도에 의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보고받고, 시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시정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과감한 시정혁신인지 홍준표 당선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정혁신 이전에 인수위원회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 이에 홍준표 시장 당선자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문제있는 인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비록 인사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지만, 도덕성, 전문성 논란 등을 촉발한 인사는 배제하고 서둘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인수위원회 인사혁신을 주문한다. 시민사회가 잔칫날부터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당선자는 "독불장군 소리 안 듣게 시정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시정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인수위원회를 즉각 새롭게 구성하길 바란다.

2022년 6월 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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