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의장단 선거 방식을 31년 만에 손본다.
그 동안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해왔는데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후보등록제로 변경해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의원 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 비밀스럽게 진행되던 '깜깜이 선거'를, 처음부터 입후보자를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시복)는 14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모든 위원들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큰 무리 없이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장단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장·부의장 2명 '의장단' 3석을 포함해 6개 '상임위원장' 6석 등 모두 9석에 대해 후보등록제를 시행한다. ▲의장단 출마 후보자는 투표일 이틀 전까지 동시에 등록해야 하고 ▲후보로 등록한 의원에게만 피선거권 기회를 준다. ▲의장 후보자의 경우 정견 발표, 공약 발표 시간을 부여한다. ▲후보자 중복 등록은 금지시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결선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4일 개원하는 제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 시행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991년 개원 이래 31년 동안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콘클라베)'으로 의장단을 뽑아왔다. 후보자 등록 없이 의원 30여명이 무기명 투표로 백지에 이름을 적어내면 가장 많이 나온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2명)으로 뽑는 식이다. 6개 상임위(운영위·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경제환경위·건설교통위·교육위) 위원장 자리도 마찬가지다. 의장과 부의장 '의장단'을 먼저 뽑은 뒤 나머지 탈락자들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전반기·후반기 의장단 9석 모두 31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줄곧 교황 선출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깜깜이, 의원 자리 나눠먹기,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미 다른 지역 의회는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한 상태다. 17개 광역의회 중 교황 선출식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대구와 경북, 서울, 경기, 충남, 제주 6곳 뿐이다. 때문에 대구시의회도 시대에 발맞춰 교황 선출식을 폐기하고 후보등록제를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상임위 간담회를 열어 의장단 선거 후보등록제 도입을 결정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도입할 적기가 됐다고 동의하는 분위기가 컸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시의회 의장단 선거 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지속적인 시민사회 요구 속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의장단 선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다. 별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도 환영했다. 대구의정참여센터(운영위원장 백경록)는 "대구시의회의 의장단 후보등록제를 환영한다"며 "인사권을 비롯해 지방의회 권한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시기에 더 민주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지난 13일 논평에서 밝혔다. 또 "의장단 정견 발표의 경우 모든 시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한 대구시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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