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50대 대구시정 정책 과제가 확정됐다.
민선8기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8일 대구컨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50대 과제를 발표했다. 115쪽짜리 정책제안서에 50대 공약 내용과 실행 계획을 담았다. 공약 이외에 추가 정책 과제 30개도 제안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앞서 7일 출범한 후 대구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43차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3차례 전체회의를 열었고 5개 분과별(시정기획·경제산업·교육문화·안전복지·도시환경) 회의도 여러차례 개최해 시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상, 해당 지자체장 권한 규정이다. 때문에 "영업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하고 풀겠다고 밝혔다. 이종헌 인수위 정책추진 TF위원은 "10년 규제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없었다"면서 "소상공인단체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기초단체가 영업시간 규정을 푼 사례는 있어도 광역단체가 허용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또 ▲광역시 최초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경산시와 영천시의 참여 여부를 협의해 프로그램 개발 후 내년 상반기부터 70세 이상에게 시내버스 무료탑승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65세 이상까지 확대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점 과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비건설→공항신도시·공항산단 조성 ▲5대 미래 산업(UAM(Urban Air Mobility.차세대 운송 체계인 도심 항공 교통사업),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AI, Big data, Blcok chain.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집중육성 ▲군부대 재배치 및 미군부대 이전,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공항은 당선인 핵심 과제다. 국내 첨단산업 물류 98.2%를 담당하는 인천공항 독점을 깨고 글로벌 물류공항을 건설한다는 목표다. 최근 '티웨이항공' 본사 대구 이전 합의도 신공항 의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제정해 대구 K2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을 진행한다. 신공항 위치는 경북 군위군·의성군 일대, 사업비는 10조8천억원이다.
5대 미래산업의 경우 UAM 연계 모빌리티 신산업을 키우고, 반도체는 향후 조성할 공항 산단과 연계해 비메모리 반도체 1등 도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로봇과 의료산업은 현재까지 사업들을 토대로 적극 육성하고 ▲AI·빅데이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노후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었던 염색산단은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면적 50만평, 130여개 업체를 옮긴다. ▲대구시청사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전을 추진한다. ▲빈집, 폐공장 등 폐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공간조성에 400억원대 예산도 사용할 예정이다.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5군지사, 공군방공포병학교와 캠프워커·헨리·조지 등 미군부대 이전도 임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에는 ▲대구지하철 노선 확대가 들어갔다. 6,000억원 예산(국비 3,600억원, 시비 2,400억원)을 들여 수성남부선과 엑스코선을 연계한다. 도시철도 3호선 대봉교~수성못오거리~가창(스파밸리)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금호강 르네상스 100리 물길 조성·수변개발 사업을 통해 금호강 둔치에 파크골프장 117홀 조성한다. 금호꽃섬에도 예산 25억을 들여 파크골프장 36홀을 만든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정책도 있다. '여민동락 8080'이라는 이름으로 임기 내 대구시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해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다. 교육바우처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부터 시행한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80만원이다. 교육바우처는 중위소등 50% 초과 중·고등학생 20%에게 지급한다. 강남 인강(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45,000원을 지원한다.
30개 추가정책에는 ▲대구 서남권(달성군 유가면, 구지)에 280억원 '대구노동연수원' 건설이 담겼다. 노동자 집중 전문 교육, 사기 진작, 노동자 사이의 교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다.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운영하는 기존 도서관들을 '새마을 테마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제안했다. "대구정신 중 하나가 새마을 정신"이라며 "지역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정비전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기업과 개인을 향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에는 자유를 시민에게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파워풀의 뜻은 "과거 3대 도시 영광을 재현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3대 시정목표는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다. 이어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최하위 도시 오명을 벗고 도시 경쟁력을 상승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장밋빛 개발사업 일색"이라며 "미래 50년이 아닌 4년의 삶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대적 당면 과제인 보건, 복지, 노동, 청년 정책은 미흡하다"면서 "정책을 분석해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3차 기자회견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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