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만드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전국의 일선 경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도 경찰들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찰국 신설은 "정권 차원의 경찰 장악 시도"라며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인권운동연대,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대구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를 포함한 대구지역 17개 시민단체는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며 "정부는 부당한 경찰국 신설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국민는 과거 군부독재 세력이 경찰을 장악한 폭압의 시대를 지나왔다"며 "그 결과 내무부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켰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국민이 피와 땀 흘려 쟁취한 경찰 독립 31년 역사를 하루 아침에 뒤엎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 "현재 행안부는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권이 없고 경찰 통제 권한도 없지만, 경찰국이 신설되면 '중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까지 할 수 있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한 '법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국민의 이름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경찰 반발을 대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이상민 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에 반대하며 자율적으로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와 다름없다', '단순 징계가 아닌 형사 처벌감'이라고 말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류삼영 총경에게는 대기발령, 여기에 참여한 경찰에게는 감찰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고 있다"며 "경찰의 정치중립을 지키기 위한 논의는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왜 안되는 것인지 국민은 의아해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 대한 억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권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정권이 만든 경찰국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한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때문에 "정부가 경찰 장악을 멈추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경찰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 저지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내실화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도 요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정치 경찰의 부활과 경찰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 추진 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장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회장)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회장단은 삭발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경찰직협은 지난 26일부터 '경찰국 신설 반대' 국회 입법청원(www.koreapolice.kr)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 나흘째인 29일 오전 9시 기준, 목표 인원인 10만명월 훌쩍 넘어 국민 46만5,862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직협은 이번주까지 서명을 받은 뒤 다음 주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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