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교원 감축'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경북지역 교사들이 반발했다.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교육현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만간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단계적 신규 교사 채용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다. 구체적인 날짜와 숫자,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장에선 반발했다. 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김도형)는 19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원 감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로 교원 수를 줄인다는 교원수급계획을 정부 여당이 발표했다"며 "올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교원 정원이 축소됐고, 대구만 해도 368명의 교원 정원이 감축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학급당 학생 수·교사 수업시수·기간제 교사·소규모 학교 업무부담 증가를 포함해 학교 교육활동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교육 질 저하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를 가장 우려했다. 이들은 "학급 수가 줄면서 학교에 배정되는 교사들의 정원도 줄어들어 교사들이 맡게 되는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 결과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업시수와 담당 학생 수 증가로 생활지도 어려움과 갈등 상황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교학점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된 교육 지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산업주의적 발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 교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이라며 "피해를 보는 것은 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전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과 농어촌의 작은학교를 포함해 과밀학급이 대표적인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면 농어촌 작은학교나 지방 학교의 피해는 더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교사가 더 필요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OECD 기준 20명 이하로 하향 ▲학령인구 감소 핑계 대지 말고 교원 정원 확보 ▲일방적 교원정책 수립계획 즉각 철회 ▲대구교육청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18일까지 대구지역 유초중등학교 116곳 교사 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급수 감축으로 인한 학교 현장 문제 긴급조사 결과(복수 응답 가능)'도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전체의 42.06% '수업 부담 증가', 66.53% '업무량 증가', 58.51% '교육활동 어려움'을 부작용으로 답했다.
올해 학급수 감축 학교 현황을 보면, 대구지역 초중고 444개교의 36%인 162개교 학급수가 줄었다.
전교조경북지부(지부장 지승엽)를 포함한 경북교육연대는 지난 18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식 교육 개악 OUT(아웃),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지승엽 지부장은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수를 산정해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농어촌 작은학교 말살정책"이라며 "작은학교가 많은 경북지역 타격은 크다"고 했다. 이어 "경북의 중학교는 교사가 부족해 한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는 겸임교사가 590명"이라며 "아이가 행복한 사회, 공교육 교육 수준을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교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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