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공항 비판했다고 취재거부에 이어 고소까지,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대구시.
- 대형사업에 언론사가 취재, 비판한다고 그 성과가 폄훼되는가
- 동일한 사실을 기반으로 다른 분석과 판단을 했다고 허위사실인가
- 정치적 사안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대구시가 대구MBC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대구MBC가 TK신공항특별법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편파 방송을 했다는 이유다.
대구시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듯 하다.
대구시 말처럼 대구경북신공항이 500만 시도민의 염원일 수 있다.
하지만 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사업에 대해 우려할 점은 없는지 언론사가 취재하고 비판했다고 해서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했다는 설명이 온당한가.
대구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허위사실 적시’라고 했는데, 동일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그 분석과 판단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허위사실 적시라고 따지는 게 적절한가.
홍준표 시장은 몰라도, 대구시민은 다 아는 사실이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동남권신공항 논란부터 최소 15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안이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말이다.
정치 대신 사법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야기한다. 요즘 ‘정치의 사법화’가 시대를 지배한다는 말이 많다.
정치적 사안과 갈등요소는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 이를 일상적으로 사법적 해결에 맡긴다면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누군가의 말처럼 “하급 정치 중 하급”이라는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
2023년 5월 9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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