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들, '논평' 사과에도 민형사소송까지...민주당 "야당 탄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5.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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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주당 "홍 시장 환관 5명" 실명 논평 '명예훼손' 고소
"과했다" 사과→정무직들, 손배소→"사과했는데, 정치보복"
공무원들 "사과 형식 잘못·정치 문제 아냐...법원 판단 받아야"
'민주 유일' 육정미 시의원 '당원 자격 정지 2년' 징계 해명


논평이 논란이 돼 대구시 공무원들이 민형사 소송을 벌이자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5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논평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모욕 표현은 은유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공무원 직위에서 환관 직위가 없는 걸 보면 당연히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명 거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야당 탄압에 맞서겠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긴급 기자회견(2023.5.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야당 탄압에 맞서겠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긴급 기자회견(2023.5.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럼에도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한 것은 이번 기회에 대구 민주당을 손 보겠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지금까지 대구 정치는 민주주의·자유로운 언로를 위해 개인 표현을 보장하며 고소고발은 자제했다"면서 "고소고발은 언론에 이어 야당 입을 막겠다는 야당 탄압으로, 탄압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구 경찰의 조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냐"며 "대구 민주당은 이 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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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지난 4월 26일 민주당 대구시당 논평이 발단이 됐다. 홍 시장이 임명한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들 실명을 거론하며 "홍 시장과 환관 5명"이라고 표현했다. 

손성호 비서실장,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등 5명이다. 이 중 4명은 지난 2일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강 위원장을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파워풀 대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파워풀 대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당은 지난 7일 다시 논평을 내고 "과한 표현"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그럼에도 공무원 4명은 강 위원장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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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 이어 민사까지 소송전은 확산됐다. 공무원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사안은 사과의 대상이 아니다"고 25일 평화뉴스의 질문에 답했다. 이어 "(민주당 대구시당의) 사과 형식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건은 정치적 문제도 아니"라며 강 위원장의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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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대구 유일 광역의원인 육정미(비례대표) 대구시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 정지 2년' 징계 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위원장이 공무원들의 민형사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3.5.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 위원장이 공무원들의 민형사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3.5.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 위원장은 "자료 요청 거부, 특별당비 미납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여러번 소명 기회를 주고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대화를 거부하며 소명하지 않은 것은 육 의원 본인"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지난 16일 '시당 행사 22회 중 3회만 출석, 당무 필요 자료 요청 거부'를 이유로 육 의원 징계를 결정했다. 육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곳에는 민주도 공정도 자라날 수 없다"는 심경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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