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학폭 예방·성인권교육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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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내년 지자체 매칭 사업 국비 지원 중단
청소년활동·정책참여 6개 사업 116억 전액 삭감
일부 지자체 자체 운영, 대구 5개 폐지 "어렵다"
청소년단체 "미래 짓밟아", 용혜인 "원상복구"

2023년 10월 31일 (화) 17:47:5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정부가 내년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대구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와 정부가 돈을 함께 보태 진행한 6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을 폐지한다. 청소년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학교 폭력 예방, 성(性)인권교육도 포함돼 논란이다.

여성가족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실에 31일 제출한 '2024년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여가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예산 38억2,000여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3,000여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6,000여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000여만원 등 모두 116억8,000여만원의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 "청소년 예산 삭감을 결사 반대"...공동행동 집회(2023.10.28.서울시의회 앞) / 사진.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대위

전액 삭감한 예산 사업은 대다수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들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함께 추진한 청소년 정책 사업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중단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업 지속성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지자체 자체 사업이나 지역 교육청의 자체 사업과 중복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 국비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대 예산의 70% 가까이 지원하던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청소년 사업 대부분은 중단 위기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실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청소년 예싼 편성 현황' 자료를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가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 대부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지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성인권교육 ▲청소년 참여기구운영 등 6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폐지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 1개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인 운영을 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비 삭감으로 자체 예산만으로는 정책을 어어가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 2024년 17개 시.도 청소년 예산 편성 여부 현황 / 자료.용혜인 의원실

경북도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성인권교육 등 3개 사업을 폐지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등 3개 사업은 자체 편성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와 제주시는 5개 사업을 자체 편성해 가장 많은 청소년 사업을 유지한다. 나머지는 지차별로 다르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할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과 제주도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폭 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시에서만 지속한다. 성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세종시, 제주시에서 자체적인 예싼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범청소년계 공동행동' 집회를 열어 "청소년 활동 예산 전액 삭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가부의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라며 "전국의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삭감한 예산을 전액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