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청의 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해 대구 민주당이 "부실 감독"이라며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은 지난 26일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길)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6월 아파트 관리비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지역 9개 구.군 중 7개 지역의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서구, 군위군 제외) 구.군청에 50여개 위탁관리단지 아파트 감사를 요구해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벌였다.
중점 점검 사항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료 정상 운영 여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가능 근로기간은 1년이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관리업체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60세 이상 경비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고,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납부 의무가 없다.
특위 조사에 따르면 11곳에서 과태료 부과, 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2020년 달성군 A아파트 입주민들이 1년 미만 퇴사자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4,400만원을 돌려받았다. ▲2021년 달서구 B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챙긴 8년치 인건비 정산 차액 3억8,000만원을 돌려주라는 대구지법 판결도 나왔다. ▲수성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 중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반환하라며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5,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현행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조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연차수당은 계약 상대자가 금액을 정산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고,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위는 대구시와 9개 구.군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언제든지 관리비 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많은 관리사무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법령상 감독관청인 시청이나 구.군청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흡한 관리로 60세 넘은 관리 직원의 국민연금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으면서 입주민에게는 매월 꼬박꼬박 부과돼 위탁관리회사 통장에 쌓이고 있다"며 "구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정보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해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아파트 결산 시 관련 상황 구청 공지 의무화 ▲주민 민원 발생 시 미지급 퇴직금·4대 보험료 확인 ▲신규 아파트 설립 설명회 개최 ▲정기 점검 등을 요구했다. 특위 소속 기초의원들은 내년에도 구.군청에 아파트 관리비 관련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종길 민주당 아파트관리비개선특위 위원장(달서구의원)은 "구청의 무관심과 관리업체의 협조 태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애매한 입장으로 극소수만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의 내년 샘플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도 주민 요청을 받아 감사를 진행했고, 내년에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재 대구시 공동주택관리팀장은 "올해 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 요청을 받아 1년에 12곳 정도 공동주택 감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 감사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잘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연초에도 아파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구.군도 바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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