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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새벽 날치기 통과'
24일 새벽 '선거구 조례안' 기습 처리...본회의장 불 끄고 손전등으로 의결
"도둑고양이처럼 이 무슨 짓...의결무효 확인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
2005년 12월 24일 (토) 10:55:10 평화뉴스 pnnews@pn.or.kr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과 관련해, 경북도의회에 이어 대구시의회도 선거구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는 오늘(12.24) 새벽 5시 50분쯤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구.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이틀 앞당겨 '기습 처리'한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시의원 27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3명에게는 어제 밤에 본회의 일정을 알린 반면,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의원 4명에게는 오늘 새벽 5시 31분쯤에 뒤늦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고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때문에, 열린우리당 소속 1명(김형준 의원) 무소속 3명은 모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시의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농성중인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회의장 조명을 끈 채 손전등만 켜고 5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 열린우리당 김형준 의원에게 온 문자메시지...'12/24 5:31A'라는 시간과 '의장소집'이란 글씨가 찍혀 있다.
 


시의회에서 농성중인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본회의장 문이 잠겨 있고 불빛만 새어나왔다"면서, "문을 두들기니 다시 실내 불이 꺼졌고, 본회의장에서 의사봉 소리가 두차례 들렸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새벽 5시 58분쯤 본회의장 뒷문에 불이 꺼지고 의원들이 시의회와 연결된 시청 쪽으로 퇴장하는 것을 봤으며, 본회의장에서는 손전등이 발견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조례안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장태수 서구위원장은, "도둑고양이처럼 민의를 도둑질한 대구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며 "의결무효 확인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은, "대구시의회의 날치기에 허탈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의회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새벽에 기습처리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구시의회와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도 어제(12.23) 낮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경북도의회는 어제 낮 12시 20분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도의원 57명 가운데 42명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이 아닌 농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0분만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기습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도의원 10여명에게는 의사진행 시간과 장소조차 알려주지 않아 '원천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이같은 '날치기 조례안'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대구11.경북18곳)를 두도록 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무시한 채 이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바꿨으며,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4인 선거구 분할'이 "기초의회를 독점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며 시의회 농성과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조례 개정에 따른 대구.경북 기초의원 선거구]
- 대구(43) : 2인 선거구 27, 3인 선거구 16, 4인 선거구 0(획정위원회 획정안 11곳 모두 '2인 선거구'로 변경)
- 경북(101) : 2인 선거구 60, 3인 선거구 37, 4인 선거구 4(획정위원회 획정안 18곳 중 14곳을 '2인 선거구'로 변경)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사진 제공.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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