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현 획정위원 "4인 선거구 핵심은 정치적 다양성..대구는 더 절박""4인 선거구의 핵심은 정치적 다양성이며, 그것이 중선거구제 입법취지에도 맞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참여한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4인 선거구'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특히,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 개정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장(평화뉴스 2.2 인터뷰)와 시의원회 분위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또 헌신짝처럼 내버리나"라며 "2인 선거구를 고집하는 건 자신들이 계속 먹겠다는 심사"라고 격분했다.
2005년에도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획정안을 시의회에 냈다.
그러나, 시의회는 그 해 12월 24일, 이른 바 '새벽 날치기'로 4인 선거구 11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0년 2월에도 '좌절'을 우려하고 있다.
최문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획정위가 낸 개정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의원은 전체 29명 중 28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대구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광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11명의 획정위원이 2009년 7월에 만들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관련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대구시가 이 개정안을 2010년 1월에야 시의회에 제출했다. 획정위원회는 이성수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최재왕(매일신문).주경애(대구KBS).김영순(대구여성회)씨를 비롯해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 인사 11명이 참여했다. 이들 획정위원은 만장일치로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
획정위원회 개정안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현재 27곳에서 6곳으로, '3인 선거구'를 16곳에서 14곳으로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 12곳을 신설하도록 했다. 기초의원 정원은 8개 구.군에서 비례대표 14명과 지역 102명을 포함한 116명으로 종전과 같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2인 선거구' 대폭 축소와 '4인 선거구' 12곳 신설이다.
획정위원으로 참여한 조광현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4인 선거구 12곳을 신설하자고 했다. 어떤 취지인가?
= 한 마디로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개정안이다. 또, 그것이 현행 선거법의 입법취지에도 맞다.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중선거구를 채택한 이유는 '정치적 다양성' 때문이며, 4인 선거구가 그런 입법취지에 가장 적합하다. 소수자도 기초의회에 참여할 가능성을 넓히자는 말이다.
-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장은 4인 선거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가?
=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다.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선거비용' 증가와 '주민 대표성' 약화는 중대선거구의 단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그런 중대선거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살리자는 게 입법취지다. 특히, 대구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4인 선거구가 더욱 절실하다. 그래서 2005년에 이어 또 다시 4인 선거구를 제안한 것이다.
- 최 의장 뿐 아니라 다른 시의원들도 반대 분위기다.
= 시의원들은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구가 겹칠 경우, 기초의원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려는 의도 아니겠나. 특히, 정원의 절반정도를 비례대표로 뽑는다면 소수자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10%만 비례로 뽑는 현행 제도에서는 정말 힘들다. 이런 구도 속에서 2인 선거구를 고집하는 건 자신들이 계속 먹겠다는 심사 아닌가.
- 획정위원들도 시의회 반대를 예상하지 않았나?
= 그렇다. 지난 2005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4인 선거구를 제안했지만 시의회가 바꿔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4인 선거구'를 제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담을 무릎쓰고, 또 개정될 가능성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시 제안한 것이다. 그만큼 대구에서느 더 절박한 과제라는 말이다.
- 왜 절박한가?
= 대구는 한나라당이 대구시장과 광역의회, 기초의회까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독점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적 다양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4인 선거구가 가장 바람직하며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말이다.
- 시의회가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분위기다. 획정위원으로서 어떤가?
= 한 마디로 착잡하다. 획정위원회는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했고, 시의회가 추천한 이성수 전 의장도 동의한 내용이다. 획정위 원안대로 시의회가 받는 게 맞다. 획정위는 '사회적 합의' 아닌가. 이런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는 게 안타깝고 갑갑하다. 이렇게 획정위를 무시할거라면 획정위가 왜 필요한가. 차라리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든다. 획정위가 만들어도 맨날 뒤엎어버리니...
- 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 어떻게 할 건가?
= 획정위원들은 개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끝났다. 뭘 더 할겠나.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어쩔수 없이 또 저항하지 않겠나. 정말 안타깝고 갑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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