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975년 당시 8명의 사형수 가운데 4명이 대구경북 출신이이서 지역 단체와 관련자들의 회한은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정신계승을 위한 대구경북추진위원회]는 오늘(1.23)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자 곧바로 ‘환영’ 입장을 냈다.
추진위원회는 ‘인혁당 재건 사건 재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30여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진실규명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든 이 땅의 ‘시대적 양심’들은 민주세상의 사법적 토대를 확립하려는 오늘 재판부의 역사적 결단과 진실규명의 의지에 존경과 격려의 찬사를 보낸다”면서 “또한, 역사 법정의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성실히 임한 검찰과 변호사들, 그리고 증인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유신당국의 감시와 억압으로 숨죽이며 이방인처럼 이웃조차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던 30여년에 걸친 유가족들의 창살 없는 감옥생활은 오늘 이 땅에 어떻게 치환되어야 하느냐”며 “되돌릴 수 없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이미 저질러진 범죄 앞에 무너진 개인의 진실과 행복의 파편을 주워 모으면서, 이제 사법적 신원에 이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복권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에 따라, ▶ "학살 범죄를 자행한 박정희 독재정권을 대신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개 사과" ▶ "무고하게 학살당한 여덟 분을 ‘민주인사’로 명예 회복" ▶ "국가 차원의 신원.위로사업" ▶ "유신독재 정권과 의해 저질러졌던 유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 및 사상 공작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 "유신독재 권력을 찬양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인 세력들의 자숙"을 촉구했다.
추진위원회는 또, “오는 4월 9일 ‘인혁당’ 32주기를 맞는 ‘4.9 통일열사’ 추모 사업을 지역민과 함께 준비하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정신계승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인혁당 관련자인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임구호 이사장을 비롯해 지역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오늘(1.23) 오후 2시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그동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진실규명에 힘써 온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도 이번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사법정신이 살아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2년간을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의 끈질긴 싸움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라고 의미를 더했다. 또, “오늘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그러나, 사필귀정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기엔 서러움이 너무 깊다 크다”며 사건 관련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이제 사법적 신원이 이뤄졌지만, 유족들과 사건 관련자들의 정치적.사회적 복권과 명예회복, 이들을 추모하는 역사적 과제가 남아있다”며,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의 사법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수많은 조작사건들의 진실 규명과 사법적 명예회복에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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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문 ]
(세칭)인혁당 재건단체 사건 재심 선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선고에서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유가족 및 관련자를 비롯하여 모든 민주 통일인사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시의 유족들과 사건관련자들, 그리고 30여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진실규명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든 이 땅의 ‘시대적 양심’들은 민주세상의 사법적 토대를 확립하려는 오늘 재판부의 역사적 결단과 진실규명의 의지에 존경과 격려의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역사 법정의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성실히 임한 검찰과 변호사들, 그리고 증인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02.12.10. 「인민혁명당 재건단체사건」의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김용원 등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의 여정남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03.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서 심리를 시작한 이래 4년, 05.12.27. 재심 개시판결이 있은 지 1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드디어 1심 선고공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반유신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간교한 정치사상 공작으로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하조직 확증을 포착” 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중앙정보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문수사에 의해 「인민혁명당 재건단체」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반국가단체를 날조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조정 감독”하는 비상군법회의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까지 조작, 허위 기재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4월8일 10시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지기 7시간 전인 75년 4월 8일 03시 “형 선고 통지문”을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 접수시켜 전격 처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75년 4월 9일 새벽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어버린, ‘여덟 분의 의인’이 가신지 32년의 햇수를 넘긴 세상이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단체제와 반민주의 억압된 암흑의 시절을 뚫고 봄날의 햇살 같은 무죄와 면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부의 무죄판결보다도 돌아가신 열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정희 독재권력에게 무참히 빼앗긴 그들의 생명과 삶은 왜 정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승으로 되돌려지지 않습니까?
유신당국의 감시와 억압으로 숨죽이며 이방인처럼 이웃조차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던 30여년에 걸친 유가족들의 창살 없는 감옥생활은 오늘 이 땅에 어떻게 치환되어야 합니까? 되돌릴 수 없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이미 저질러진 범죄 앞에 무너진 개인의 진실과 행복의 파편을 주워 모으면서 아직은 다하지 못한 업들 때문에 우리들의 지난한 외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법적 신원에 이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복권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첫 단계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지 모든 문제가 끝난것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인혁당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염원하며 함께 했든 모든 이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학살 범죄를 자행한 박정희 독재정권을 대신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역사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여야 합니다.
1. 무고하게 학살당한 여덟 분은 ‘민주인사’로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며, 독재권력에 맞서 올곧게 살아오신 그 분들의 삶의 진실을 복원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신원사업을 을 해야 합니다.
1.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의해 저질러졌던 유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 및 사상 공작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과와 더불어 이들의 사회적 복권을 위한 국가차원의 위로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유신독재 권력을 찬양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인 세력들에게 역사적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자숙을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오는 4월 9일 32주기를 맞는 ‘4.9 통일열사’ 추모 사업을 지역민과 함께 준비하면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정신계승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열사들이 남기고 가신 역사적 소임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1월 23일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정신계승을 위한 대구경북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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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정신이 살아나다 !!
소위 “인민혁명당재건위”.“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02년 12월 10일 소위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이하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1975년 4월 9일 사형 당하신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김용원 선생과 같은 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이하 민청학련사건)으로 역시 사형 당하신 여정남 선생의 유족들 명의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서 재심 청구 3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한 이래, 1년여의 재심 공판을 거쳐, 드디어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2년간을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의 끈질긴 싸움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입니다.
지난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반유신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온갖 정치사상공작을 펼쳤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말로 다 표현하기도 힘든 잔인하고, 비열한 고문과 날조된 증거들을 통해 “인민혁명당재건위”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여덟 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수십 명의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이 구속되었으며, 지독한 고문과 오랜 수감의 후유증으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30여년의 세월을 회한과 인내로 버티며 살아온 심경을 “사필귀정”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서러움이 너무 깊고 큽니다. 74년 4월 기관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납치당한 후, 가족들과 눈 한번 맞추지 못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이승을 떠난 그 분들의 한이 아직도 몸서리치는 눈물로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6국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형장에서 여덟 분이 삼켰을 마지막 신음소리가, 천둥같이 귓가에 울리며, 아직도 우리의 심장을 태산같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사건관련자들, 그리고 30여년 고통의 세월을 한결같이 함께하고 있는 시대적 양심들은 민주세상의 사법적 토대를 확립하려는 오늘 재판부의 역사적 결단과 진실규명의 의지에 존경과 격려의 찬사를 뜨겁게 보냅니다. 또한 역사법정의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성실히 임한 변호인들과 증인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은 중앙정보부이지만,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서 부끄럽고 끔찍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이 추운 겨울 한복판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다렸던 무죄판결이 굳어버린 심장에 다시 피를 돌게 하고, 뼛속에 새겨둔 서러움과 한이 풀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났다고, 독재권력에게 무참히 짓밟힌 그들의 육신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유신당국의 감시와 억압에 숨죽이며, 이방인처럼 친지와 이웃조차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던, 유족들의 지난 30년은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인 범죄 앞에 무너진 국민의 삶과 행복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벅정희부터 시작된 군사독재 수십년간 억울하게 죽어가고 고문받은 이들이 어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뿐이겠습니까?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죽고 병들어 간 수백, 수천에 이르는 분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적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단초가 되어, 그분들의 진실도 밝혀지고, 사무친 한도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32년이 지난 이제야, 여덟 분의 사법적 신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유족들과 관련자들의 정치적․사회적 복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남아있습니다. 국가상대 손배소송이 남아있고, 관련자 분들의 재심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또, 이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호소합니다.
1.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의 사법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1.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의 사법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수많은 조작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적 명예회복을 하는 일에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유족들, 관련자들 곁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함께 싸우고 마음을 모아주신 이 땅의 양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 1월 23일
인혁당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혁당사건진상규명대구경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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