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가면'과 '청사진' 사이

<한겨레> "뱃길 가능성"...<영남일보> "지역건설사 50% 수주"..<환경단체> "가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구지역 환경.시민단체가 "가면 쓴 4대강 살리기"라며 비판했다.
<한겨레>도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공약과 대부분 일치"한다며 '뱃길 가능성'에 의혹을 풀지 않았다.
반면, <영남일보>는 "지역건설사, 공사 50%이상 수주할 듯"이라며 '4대강 살리기' 청사진을 보여줬다.

환경단체 "가면 쓴...운하 가능성"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5개 환경.시민단체는 27일 <가면 쓴 4대강 살리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합동보고대회(4.27)에서 발표한 자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해 다시 한 번 의구심을 품게 한다"면서 "정부는 운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설계를 변경하면 운하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의혹을 던졌다.

이들 단체는 의혹의 근거로, 정부가 '낙동강에 보를 8개 건설하고 6m까지 준설'하는 것을 예로 들며 "지난해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뜨거울 때 운하수심이 6m이었다"고 지적했다.

김관용 경북지사 '도수로 연결' / "현장 파악 전혀 안된 일방적 주장"

또, 27일 정부보고대회에서 김관용 경북지사가 충주댐~문경 경천댐, 임하댐~안동댐을 도수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건의한데 대해, "현장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조사 없이 우선 제안하고 건의해보자는 식의 정책제안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 지역간 갈등만 야기 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28일자 신문 1면과 3면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을 전하며, ▶ 낙동강과 한강의 보 위치가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인 경부운하 보 위치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 보 설치에 따른 낙동강 수심(4-6m)이 한반도대운하사업계호기의 낙동강 수심 6m와 별 차이가 없는 점 ▶보 중간이나 낙동강 하구에 갑문을 설치하면 배가 다닐 수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대운하 전 단계' 의혹을 던졌다.

또, 23면 <4대강 사업, 결국 대운하로 가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강을 살리려 한다면 사업계획의 핵심엔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오염원 제거 등의 방안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예산은 4대강 살리기 사업게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특히, "홍수대책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물을 많이 가둬놓고 이를 바탕으로 물길을 내는 것일 뿐이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높이 10m 안팎의 보는 개량만 하면 갑문이 되고 그리로 배가 드나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영남>, '의혹' 없는 '청사진'

그러나, <영남일보>는 정부 계획에 대한 설명과 청사진 만 전했다.

<영남일보>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을 1면에 전하는 한편, 3면에 <지역건설사, 공사 50%이상 수주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청사진을 보여줬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23조원에 달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정부 주장과 함께, '해당지역 건설사를 40%이상 참여시켜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컨소시엄 조건 등을 통해 "지역 중소업체가 공사의 50%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정부 전망을 전했다.

가면과 청사진, 언론의 잣대와 의제

'가면'이라 주장하는 환경.시민단체와 '뱃길 가능성' 의혹을 떨치지 못하는 한겨레. 그리고 '지역건설사 50%이상 수주' 기대를 담은 영남일보.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환경단체는 '뱃길'에 '환경보존'을 기대하지 않는다. 또, 한겨레 사설처럼 '수질개선'과 '홍수'대책이 없으니 정부에 대한 의혹과 불안은 여전하다. 자칫, '경제'라는 청사진 속에 또 다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언론의 잣대와 의제가 중요한 이유다.

한편,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를 열고, 13조9천억원을 들여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서 2012년까지 12억5천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가뭄 등에 따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4대강 살리기 최종 계획안은 다음 달 말에 확정된다.

가면 쓴 4대강 살리기

본류 2급수(BOD 3ppm 이하)수준개선인데 취수원 이전한다?
낙동강 준설 수심 6m인데 운하 아니다?

4월 27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그 간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중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내겠다는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
오늘 정부합동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해 다시 한 번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
기자브리핑에서 낙동강에 보를 8개 건설하고, 준설을 6m까지 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지난해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뜨거울 때 운하수심이 6m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운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설계변경을 하면 운하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물 확보?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는 심각해져가고 있고, 그 위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강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만들어 물을 확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되는 산업구조에 대한 대책 없이, 노후한 하수관거나 버려지는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물 순환시스템에 대한 자구책 마련 없이, 대형 댐 위주의 물 가두기식 대책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물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례 확인된 내용이지만 수질개선은 수량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1,4- 다이옥산 사건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 공단을 중심으로 한 유해물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댐을 만들고 더 많은 수량을 확보했는데 그 많은 물에 유해물질에 유입되면 그 이후에 대책은 더욱더 답이 없는 노릇이다. 오염원 차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강변 대규모개발 사업은 이미 낙동강 주변의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 시키며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합동보고 내용에서 2012년까지 본류를 2급수(BOD 3ppm 이하)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지역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취수원 이전은 더욱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수질을 깨끗하게 해놓고 취수원도 옮기겠다는 것은 4대강 살리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거나,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수계간을 댐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충주댐~문경 경천댐, 임하댐~안동댐을 도수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였다. 제안 배경을 보면 충주댐의 만수위가 141m이고, 경천댐의 만수위가 110m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수로로 연결해서 연4억 t정도를 경천댐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충주댐의 만수위가 141m 경천댐의 만수위 110m 라고 하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경천댐은 규모가 충주댐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중소형 농업용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다목적용인 충주댐과는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경천댐은 농업용수로서 주변에 있는 금천에 일부 하천유지수로 흘려보내는 것 외에는 전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천댐의 최대수량은 2822만톤으로 물이 가득 찼을 때 가장 깊은 수심은 57m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천댐 관계자의 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충주댐의 물을 경천댐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것에는 현장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철저한 조사 없이 우선 제안하고 건의해보자는 식의 정책제안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 지역간 갈등만 야기 시키게 될 것이다.

2009년 4월 27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대구참여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