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김영철 교수(경제학과)는 30일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열린 <빈곤.실업의 공포.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대구지역 토론회>에서 대구시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비롯해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비정규직철폐를위한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대구시에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대위 소속단체 회원과 대구시 관계자 등 시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전 위원장 김찬수씨 사회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민주노총대구본부 김형계 사무처장, 진보신당대구시당 조명래 위원장이 토론했다.
"대구시, 고용정책이 과연 있는지 의문"
'양극화 심화와 고용인지적 지역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김영철 교수는 '구체성 부재'를 지적하며 대구시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구시의 고용정책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빈곤과 실업, 비정규직을 비롯한 경제정책에 대한 구체성 없이 대기업만 유치하면 '게임 끝난다'는 식의 대구시 경제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사회공공성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아래 진행되는 경제정책은 양극화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양극화는 '사회연대'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며 "나눔과 참여 등을 통해 일자리를 사회공공성 영역까지 확대해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체적인 관계를 통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고용 관련 문제 다룰 '대경인력진흥원' 필요하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가칭 '대경인력진흥원'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빈곤,실업,비정규직 문제는 지역공동체의 재구성을 통한 사회적 연대 실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가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일자리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 산업정책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에 대응해, 인적개발과 복지, 노사관계 등 다양한 고용 관련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용 관련 문제의 기획과 총괄을 담당할 가칭 '대경인력진흥원' 설치를 검토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경인력진흥원에는 노조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해 산업별 자문회의를 조직하고 이를 창구로 활용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정책적 요구사안을 반영할 수 있다"며 "정부가 오는 10월 고용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할 계획인데 대구.경북이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중소기업을 고용의 블루오션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대 졸업생의 지역 중소기업 안착을 산학협력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