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론이 전체인 것처럼 과대 대표
문 교수는 "법이 통과되면 중앙언론의 여론독과점은 더 심화돼 '서울여론'이 국내 여론의 전체인 것처럼 과대 대표돼 지방언론은 죽고 민주주의도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와 야4당이 함께 마련한 이 토론회에는, 민주당 윤덕홍 최고위원과 이승천 위원장,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정연규 위원장, 진보신당 대구시당 조명래 위원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진형 상임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했다.
"제한된 파이 서로 뺏어먹는 제로섬 게임 될 것"
대구가톨릭대 최경진 교수의 사회로 문종대 교수가 발제했고, 대구MBC 심병철 노조위원장,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허미옥 사무국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집행위원장이 토론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지역미디어의 기능 복원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방송 규제완화 효과분석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문종대 교수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종합편성채널을 만들면 언론시장이 커질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국내 광고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해도 광고시장은 성장하지 않는다"며 "결국 제한된 파이를 서로 뺏어먹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미디어랩 도입과 중간.간접광고 허용으로 방송광고 비중이 확대돼 방송광고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송매체를 제외한 신문.잡지를 비롯한 다른 매체의 광고수입을 감소시켜 언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시장은 레드오션, 투자해도 남는 게 없다"
문 교수는 매체간 균형발전과 신문산업의 위기를 없앨 대안으로 '신문구독료 세금공제'와 기사컨덴츠에 대한 저작권료 엄격적용을 꼽았다. "작은 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차소유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정치후원금처럼 신문구독료도 세금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무단전재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엄격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심병철 노조위원장은 "국내 광고시장은 전형적인 레드오션이다. 투자해도 남는 게 없다"며 "그러나 보수언론과 대자본이 기를 쓰고 들어오려는 것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 광고시장을 넓히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은 물론 지역신문사까지 사라질 것은 명약관화"라며 "언론은 공동체 의제를 형성해 토론.소통하는 공공재다. 절대 상품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언론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지역언론 득 못 본 우리가 지역언론 토론?...코메디"
조광현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역언론이 지역 현안을 외면한 경우를 봤을 때, 지역언론도 조중동의 논조와 다름없다"며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의 마인드보다 '기업'으로서의 마인드에 더 급급해 했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역언론의 최대수혜자였던 대구지역 기업 등은 방관하고 있는데 (지역언론의) 득을 가장 보지 못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것도 코메디 같다"고 꼬집었다.
또, "조중동은 시장을 종교로하는 집단인데 지역언론도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회를 열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역언론이 조중동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미디어법은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또, "지역 언론을 위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독자들이 지역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지역방송을 많이 보게 하는 시민문화운동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언론, 인정받으려면 '지역성' 화두 찾아야"
허미옥 사무국장은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장 위주의 입장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개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며 "취수원 이전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생기는 상황인데, 지역언론은 갈등을 없애는 보도는 하지 않고 대구시 입장 위주로 의제를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허 국장은 "지역언론이 지역민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지역성에 대한 화두를 찾아 이를 의제로 설정,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집행위원장도 "지역과 소통을 거부하고 너무 쉽게 정책을 하려는 정권도 문제지만 지역언론이 살기위해서는 언론 종사자 스스로도 소비자 주권선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매체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법 공청회, 대구경북 왜 빼나?
한편, 미디어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부산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공청회 대상에서 제외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측은 "대구경북은 부산경남지역과 구분되는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고, 공청회가 개최될 강원, 호남, 충청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공청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형식적인 공청회 진행을 비판하는 한편, 공청회 형식과 내용에 맞춘 토론회를 계속 추진하는 등 앞으로 시민행동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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