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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 때문에 수천만원 '세금' 지출
대구시 3천3백만원...안동, 한해 6천만원..영주.의성.수성 1-2천만원..."예산 낭비"
2009년 05월 18일 (월) 17:57:55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상'을 받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시는 2008년 1월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고객만족경영대상'을 받으면서 심사비와 홍보비로 무려 3천3백만원을 썼다. 또, 경북 안동시와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대구 수성구도 각각 1-2천만원의 '세금'을 심사.홍보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안동시는 2008년 한해동안 3건의 상을 받으면서 6천만원이상 쓰기도 했다.

대구시, '상' 한번 받으며 3천3백만원 '예산'

   
▲ 1회 수상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대구시...(자료/대구경실련.참언론대구시민연대)

이같은 사실은 <대구경실련>과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지난 3월 대구경북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과 2008년 '지자체'와 '단체장'이 받은 각종 상의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뒤 분석한 결과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8년 수성구와 달서구가 '2008대한민국 존경받는 CEO대상'을 받는 과정에서 '돈 내고 상 받기' 논란이 일자 대구경북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울릉도와 경산시(해당사항 없음)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개했다.

'돈 주고 받은 상', 2년간 24개

   
▲ "예산을 지출하고 수상"한 대구 지방자치단체(자료/대구경실련.참언론대구시민연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 지자체(장)들은 지난 2년동안 862개의 상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주최.주관측에 참가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이상 지출한 상은 24개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 영주시가 6개로 가장 많고, 안동시와 의성군이 각각 4개, 달서구와 문경시, 영덕군이 각각 2개, 대구광역시와 수성구, 경주시, 고령군이 각각 1개씩이다.

또, 전체 862개의 상 가운데 86.7%가 중앙정부 부처(46.8%)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받은 상이다.

특히, '상'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대구시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08년 11월 한국능률협회가 주최.주관한 '고객만족경영대상'을 받는 과정에서 심사비.연합홍보비 각각 1650만원씩, 모두 33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안동 8천만원, 영주 6천만원...상복?

다음으로, 안동시가 <2008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대상(안동사과)> 2750만원, <여성소비자가 뽑은 2008년 프레미엄 브랜드 대상(사과.산약.한우)> 2475만원을 썼고, 영주시는 2008년 10월 <한국의 경영대상 마케팅 대상>에 1650만원, 2008년 9월 <2008 지방자치대상(교육부문-대상)>에 1320만원을 썼다.

또, 의성군도 2007년 6월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에 2200만원, <2007한국지방자치대상>에 1300만원을 썼고, 문경시도 2007년 12월 <신뢰경영CEO대상>에 1100만원을 지출했다. 대구 수성구는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청렴경영부문 대상>에 1560만원, 달서구는 같은 상 '시민중심경영대상'으로 880만원을 썼다.

   
▲ "예산을 지출하고 수상"한 경북 지자체(자료/대구경실련.참언론대구시민연대)

수천만원 쓴 지자체, 한푼도 안쓴 지자체...예산낭비? 거짓 정보?

이 가운데 안동시는 2008년 한해동안 3건의 상을 받으면서 6천2백만원을 쓴 것을 비롯해 2007년과 2008년에 4개 상을 받으면서 8415만원을 지출했다. 또, 영주시도 2년동안 6개 상을 받으면서 6270만원의 예산을 썼다. 

그러나, '상'을 받으면서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지자체도 경상북도.김천.구미.중구.달성군을 비롯해 13곳의 29건이나 됐다.

<대구경실련>과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이같은 정보공개가 사실이라면 참가비와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수상한 지자체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급기관 평가는 통제수단...언론, 상식 이상의 돈 받고 시상"

<대구경실련>과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상급기관 시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되는 평가.시상은 상의 가치와 권위를 떨어뜨리고 지자체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와 단체장의 수상은 업적을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각종 상이 남발되고 이에 따른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언론사.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상식적인 수준이상의 참가비와 심사비, 홍보비를 받고 시상하는 것은 그 취지와 상관없이 '돈 받고 상 주기'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보공개에 대해 "지자체가 공개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시상한 상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정보공개와 분석이 각종 시상의 남발과 '돈 주고 상 받기'의 폐해에 대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예산 지출 없이 수상"한 지자체(자료/대구경실련.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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