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전 교수는, 북한의 '광명성2호' 발사를 '역공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미국과 한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광명성2호 발사는 북의 역공세"
그는 "미국이 비핵화 3~4단계에서 제기해야 할 검증과 사찰 문제를 2단계에서 요구한데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북한이 수용해 맺은 7.12합의도 미국이 뒤집었다"면서 "미국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북한을 군사.정치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광명성2호 발사는 이에 대한 역공세"라고 주장이다.
또, 북한의 이같은 '역공세'에는 이명박 정부의 탓도 크다고 비판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역대 정권은 적어도 '평화만은 지키자'는 최우선 정책 목표가 있었지만, 현 정권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임무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공격 발언,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인도적 쌀 지원 중단으로 북에 구걸과 굴종을 강요하면서 북에게 한판 붙자고 해석되게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국지전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했다.
강 전 교수는 "군부에 군 지휘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북한과의 핫라인을 없앤 현 정부의 특성상, 우발적인 충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협상 국면, 늦어도 10월이면 시작될 것"
강 전 교수는 그러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그는 "평화체제의 핵심요건은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주한미군 철군, 한미군사동맹 철폐가 관건"이라면서 "북한과 미국의 근본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변화에 주목하면 낙관적인 전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전망의 근거로 "오바마 정권이 2012년까지 북미수교, 비핵화, 평화체제 등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탈신자유주의로 변하는 세계적 흐름과 오바마 정권의 다자협의주의, 다극협력체제, 외교평화해법 등의 기조 아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반민족적.반통일적.반평화적 대북정책은 머지않아 방향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단기적 진통을 극복하고 협상 국면이 시작되는 시점은 늦어도 10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전 교수는 또, "지금이 민족의 자주 역량이 커진 절호의 기회"라면서 "평화체제 구축에 우리 모두가 승부수를 걸면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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