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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돈 주고 상 받기' 수십억 낭비
국민권익위, "2년간 언론기관 시상만 28억...상 받기 전에 돈 주기도"
2009년 10월 07일 (수) 13:34:32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를 비롯한 민간단체 주관의 각종 시상에 응모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시상 응모에 심의와 수상에 따른 광고.홍보비 집행에 심의를 강화하고 허위.과장홍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광고.홍보는 '언론재단' 통해야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에 직접 지급하던 광고.홍보비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장동구 서기관은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도록 국무총리 훈령과 문화관광부 지침에 명시돼 있지만, 지자체는 그동안 민간주관 시상 홍보비 등을 해당 언론사나 시상 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서 "앞으로는 한국언론재단이 광고.홍보비 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하고 예산의 편법지출을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지자체의 민간단체 수상 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만원)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수상'에 2년간 36억원...2배는 더 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주관 시상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혈세 낭비' 사례가 여실히 드러난다.  전국 246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난 2007년과 2008년동안 민간단체 수상에 쓴 돈은 무려 36억3천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언론기관이 주관한 각종 시상에 쓴 광고.홍보비만 28억원이나 됐다.

그러나, 장동구 서기관은 "이는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일 뿐"이라며 "지난 2년간 지출한 금액은 확인된 것보다 최소 2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50억원이상 낭비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구시 1건에 3,300만원...안동.영주.수성.달서...

실제로, 대구시는 2008년 11월 한국능률협회가 주최.주관한 '고객만족경영대상'을 받는 과정에서 심사비.연합홍보비 각각 1650만원씩, 모두 33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안동시는 2008년 한해동안 3건의 상을 받으면서 6천2백만원을 쓴 것을 비롯해 2007년과 2008년에 4개 상을 받으면서 8415만원을 지출했고,  영주시도 2년동안 6개 상을 받으면서 6270만원의 예산을 썼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경실련>과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지난 3월 대구경북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과 2008년 '지자체'와 '단체장'이 받은 각종 상의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뒤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 수상과 관련해 예산을 지출한 대구 지방자치단체(자료/대구경실련.참언론대구시민연대)

또, 수성구청은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청렴경영부문 대상'(한국일보.한국전문기자클럽 주최.주관)을 받으며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1,660만원을 썼고, 달서구청도 2008년 이 상의 '시민중심경영대상'에 800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곽대훈 달서구청장과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지난 해 12월과 올 3월에 잇따라 개인 돈으로 '홍보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상 받기 전에 돈 주기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부문별 대상 30개 가운데 27개 지자체가 상을 받았거나, 4개 지차제가 응모해 2개 지자체가 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신뢰성'이 결여된 상이 많았다. 또, A지자체는 6개 부문에 응모개 5개 부문에서 상을 받은 뒤 5천만원을 수상 홍보비로 썼다. 심지어 B지자체는 상을 받기도 전에 2천7백여만원을 주관사에 주며 사전 로비를 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정부기관.공공법인)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민간주관 시상의 홍보비를 주최.주관기관의 행사 대행업자(광고.홍보대행업자)에게 편법 지불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지자체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홍보비를 지급토록 하고 ▲ 한국언론재단은 광고.홍보비 지급 시 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지급하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편법지출 등은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수상과 관련해 예산을 지출한 경북 지방자치단체(자료/대구경실련.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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