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은 현행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찬성.폐지 의견을 비슷하게 보였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찬성' 혹은 '응답 유보'를, 민주당 후보들은 '찬성' 혹은 '폐지'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전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10.28재보선 후보자 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을 뽑을 때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4%로 비슷하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맡겨 각 출마 후보자들에게 질문지를 팩스로 보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없다. 연락처가 없거나 응답을 거부한 후보는 조사에서 제외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송인배.김영환, 창조한국당 홍재경, 민주노동당 안동섭.박기수.박승흡 후보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나라.민주 "찬.반.유보"...민노당, 전원 "찬성"
▶한나라당의 경우, 박희태(양산) 후보는 '현행 유지' 의견을 보인 반면, 박찬숙(수원 장안).경대수(충북) 후보는 '응답 유보'였다. ▶민주당은 정범구(충북) 후보가 '폐지' 입장을 밝힌 반면, 송인배(양산).김영환(안산 상록) 후보는 '유지' 입장을 보여 같은 정당 안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안동섭(수원).박기수(충북).박승흡(양산)후보 3명 전원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또, ▶창조한국당 홍재경(강릉) 후보도 "유지"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자유선진당 장경우(안산)(.정원헌(충북) 후보 2명은 전원 "폐지" 입장을 밝혔다.
기초 정당공천제..."후보 기본 검증" vs "지역정치 중앙 종속 안돼"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보면,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노동당 박기수, 창조한국당 홍재경, 자유평화당 이태희 후보는 "선거 출마 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 가능"을, 민주당 김영환.송인배 후보는 "지역 정당정치 활성화"를 '유지' 이유로 꼽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민주당 정범구, 자유선진당 정원헌 후보가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라고 답했고, 자유선진당 장경우 후보와 무소속 김석균.김용구.유재명 후보는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소속 김진명 후보는 "공천비리 방지"를 '폐지' 이유로 꼽았다.
"공천권 무기로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비리 등 갖은 폐해로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여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의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권을 무기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공천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후보자들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구청장군수협의회 및 구군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공직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대국민서명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안...헌법에 '지방분권' 명시...'연방제' 도입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현재의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행정구역개편안'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의 40.9%가 "찬성" 입장을 보여 "반대한다" 31.8%보다 조금 높았다. '응답 유보'는 27.3%였다. 민주노동당 박승흡.안동섭.박기수 후보와 무소속 유재명.김용구.송영철.임종인 후보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
이밖에,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국가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8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독일 등과 같이 외교와 국방 이외의 권한을 지방의 주정부에 폭넓게 부여하는 '연방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60.9%로 "공감하지 않는다"(34.8%)보다 높았다.
한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1월 전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응답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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