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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정당공천 폐지, 만병통치약 아니다"
송영우 / "공천 없애면 내천 음성화..폐지보다 제도 보완을"
2009년 10월 28일 (수) 02:12:34 평화뉴스 pnnews@pn.or.kr

<평화뉴스>는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쟁점과 정책, 이슈를 <2010 대구>라는 기획으로 연재합니다.
첫 순서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지.폐지 논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싣습니다. 또한, 이 논란을 비롯한 여러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싣고자 합니다. 원고는 연락처와 함께 pnnews@pn.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평화뉴스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이하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분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정당공천제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평화뉴스 2009.10.26 기사)

우선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배경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공천비리가 한몫을 했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 생활의제에 주목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줄서기'식의 중앙정치에 예속됨으로써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해 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필자가 출마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원이 지닌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공약으로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한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사례는 볼썽사나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천' 폐지하면 '내천' 음성화...공천비리는 강력한 처벌로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선출방식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 대의 정치에서 꼭 도입되어야 할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06년에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곧바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비리는 툭툭 튀어나왔고, 공천 잡음에 따른 정책선거의 실종도 예와 다르지 않았다. 보수정당들이 보여 온 경직된 정당운영체제 아래서는 분명히 한계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고 외려 제도 자체를 뒤엎자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내천(內薦) 시스템이 보다 음성화되어 보수정당의 민주화에 발목을 잡으면서 비리가 더 만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천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제도의 폐지보다 이러한 선거사범의 피선거권 제한을 더욱 강화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정당의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강력한 사법처리를 가하는 게 더 옳다.

'줄서기'에 특출한 재간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당선은커녕 정치입문조차 쉽지 않은 정치현실도 정당공천제 때문만은 아니다. (자타가 공인한) 실력 있는 신진세력이 '배지'를 달지 못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전근대성에서 기인한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행위가 투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의 의식이 자기 존재를 긍정하게 될 때 한국정치의 변화도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당연히 정당은 정책정당화를 지향해야 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한다.

원래 민주노동당의 선거구제와 관련한 당론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해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는 50% 확대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대구 '의회 도둑들'...'4인선거구.중복공천금지' 힘 모아야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 출신의 기초비례당선자는 14명이었다. 기대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이들은 소수정당의 한계를 박차고 주거, 교육, 의료, 환경 분야의 생활의제를 파고들면서 정책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필자는 진짜 참신하고 실력 있는 (민주노동당을 넘어선) 정치신인들이 생활정치의 동네스타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가꿔나가고 싶다. 이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과 일치한다.

아마도 평화뉴스 독자들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소속 대구시의원들이 벌인 선거구획정 날치기 통과를 기억할 것이다. 4인선거구를 둘로 쪼개 독식해버린 '의회 도둑들'의 만행이 이번에도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는 중선거구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또 현행 정당공천제에 한 선거구에 한 정당이 1인씩만 공천할 수 있게 하는 '중복 공천 금지 사항'을 신설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도 정치의 'colorful'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정당공천제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자는 것, 이게 필자의 결론이다.

송영우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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