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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정당공천, 공천권으로 풀뿌리 훼손"
윤종화 / "100대 0은 지방정치의 불행...내천 음성화는 그것대로 극복해야"
2009년 10월 29일 (목) 11:45:27 평화뉴스 pnnews@pn.or.kr

<평화뉴스>는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쟁점과 정책, 이슈를 <2010 대구>라는 기획으로 연재합니다.
첫 순서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지.폐지 논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싣습니다. 또한, 이 논란을 비롯한 여러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싣고자 합니다. 원고는 연락처와 함께 pnnews@pn.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평화뉴스


   
▲ 윤종화
2005년경 전국의 시민단체에서 지방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정치개혁 의제 중 가장 뜨거운 주제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였다.

토론 말미에 정당공천제 도입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전혀 예상밖의 결과를 보였다. 그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뭔지 알 수 없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부산이나 경남지역의 활동가만큼은 나의 말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난 정책선거운동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은 물론이겠고 시민단체에서 분주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내외부 토론회가 잦아지고 시민운동가들을 만나보면 지방선거가 주된 얘깃거리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포함하여 선거에 대한 시민운동의 대응은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후보자를 거르게 하는 낙천운동, 유권자들의 투표과정에서 거르게 하는 낙선운동, 정책제안운동,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유권자와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메니페스토운동 그리고 직접 후보자를 출마시키는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시대가 변한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논의 내용을 보면 위에서 열거한 과거의 선거대응 매뉴얼을 거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킬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을 제외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한 2000년 총선은 부패정치인 퇴출, 헌정질서 문란 정치인 퇴출 등 정치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시민단체에서 공들여 다듬은 정책이 정당이든 후보든, 언론이든 유권자에게든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소위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곤 했다. 선거란 공간에서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방식의 선거대응전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아무쪼록 지방의 일꾼과 지역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가 방향을 제대로 잡기를 바랍니다.

"풀뿌리만이라도 중앙정치에서 벗어나야"

앞선 두분의 글을 잘 읽어 보았다. 조진형 대표는 “지금과 같이 비민주화된 우리의 정치문화와 정치적 풍토하에서는 상당기간 기초자치단체만이라도 정당정치의 폐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풀뿌리만이라도 중앙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은 절박한 만큼 중요하다.

반면, 송영우 부위원장의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선출방식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 대의정치에서 꼭 도입되어야 한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해하기 힘들다. 공천권으로 풀뿌리를 훼손하는 현행 제도를 고치는 것도 책임정치의 하나라 하면 지나친 얘기일까. 내천이나 음성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그것대로 극복해야 하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종속과 지방정치의 실종은 이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정당을 꼽으라면 당연히 민주노동당일 것이다.

100대 0의 지방정치는 불행하다

기초의 정당공천 문제가 그 무슨 이론이나 논리에 따를 경우 해답을 찾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당론에 따르면 기초든 그 무엇이든 공직선거는 정당의 추천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 현재 지방정치가 제대로 서 있는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일꾼을 뽑는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지역의 10년, 20년, 몇십년을 내다보는 비젼을 두고 각축하는가? 그렇다고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하다. 또 하나 기초의 정당공천 문제만을 따로 떼어서 논의하면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100대 0인 사회나 정치는 불행하다. 100대 0인 지방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윤종화 / 대구시민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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