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고 답답하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자 할 뿐인데, 이 마저도 국가권력에 의해 탄압받았다. 폭압적 군사정권 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고 답답하다"
김승무 대표는 "이명박 정권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정말 심각하다"며 "이제는 삶의 처절한 생존권 현장에서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인권실천시민행동>을 비롯한 대구지역 7개 인권단체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12월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2009년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 언론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15개 인권뉴스에 대해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가운데 179명의 응답을 받아 많이 5대 인권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애활원...용산.쌍용차.4대강...복지예산 축소
올해 가장 큰 인권뉴스로는 ▶'애활복지재단' 사태가 꼽혔다. 다음으로 ▶'용산세입자 살인진압과 중형선고' ▶'경제위기에 따른 복지예산 축소'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환경권 침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와 공권력 투입에 대한 시국농성' 순으로 5대 인권뉴스가 선정됐다. '애활원'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현 정부와 관련 있는 전국적 사안이다.
2008년 방송을 통해 불거진 '애활복지재단' 사태는, 이 재단 원장이 지난 5년동안 4억9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을 한 교사들이 해고됐고, 해고자들은 애활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다. 또, 이 재단 원장의 아동 성추행 문제도 불거졌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용산세입자' 문제는, 지난 1월 20일 경찰이 서울 용산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으로, 철거민 9명이 구속돼 이 가운데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아직까지 3천쪽에 이르는 조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구에서도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대구2.28공원에서 '살인집압'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국가권력이 인권침해 가해자"
대구에서는 또, '쌍용차' 정리해고와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지역 노동.민중.시민단체가 지난 7월 시국농성을 했으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낙동강지키지 대구경북시민행동'을 꾸려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한 점도 주요한 '인권뉴스'로 꼽혔다.
인권단체들은 올해 인권뉴스에 대해 ▶국가권력이 인권침해 가해자로 부상했고,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는 인권현안이 두드러진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5대 인권뉴스 외에도,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재정적자를 이유로 한 공공의료기관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지침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종별 전환에 따른 의식불명 사태 ▶장애인의 탈시설 주거권투쟁의 진전,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방침에 맞선 대구지역단체 천막농성 ▶대구 중구청의 대구백화점 앞 집회시위 제한 방침과 인권침해도 주요 인권뉴스로 꼽혔다.
"국가의 의무를 시장의 논리로...지방정부도 반성해야"
이들 단체는 세계인권선언 61주년에 즈음한 '2009년 대구지역 인권선언'을 통해 "올해 인권현안을 돌아보면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 증진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인권침해가 구조적로 자행되고 있었다"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물리력으로 억압하거나 국가의 의무를 시장의 논리로 재편해 이른 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면모가 전면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 인권침해 현안들은 대구시청을 비롯한 지방정부와 경찰, 국가기관 등이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었다"면서 지방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5대 인권뉴스 선정과 발표는 <인권실천시민행동>을 비롯해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한국인권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를 포함한 7개 단체가 '2009년 대구지역인권주간조직위원회'를 꾸려 함께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9일 저녁 영남일보 강당에서 인권뉴스 당사자 증언과 공연을 비롯한 '대구지역 인권보고대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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