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매일신문> 보도에 발끈..."4인 선거구 쪼개는 것도 막을 방침"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매일신문> 보도에 대해 민주당쪽이 발끈하고 나섰다. "잠정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매일신문>은 12월 11일자 1면 <"지방자치 퇴보" 우려 목소리>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자치의 퇴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특위 위원 대부분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지역 대표성을 갖지 목하고 있어 소선구제로 바꾸는 데 인식을 갖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정개특위 소식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의 반발을 전했다.
한나라당 '소선구제 전환' vs 민주당 '현행 중선거구제'
그러나, 매일신문의 이같은 보도와 달리, 민주당 쪽에서는 "잠정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충조(민주당) 의원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발끈했다.
김 의원의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김민수 비서관은 14일 "잠정합의는 고사하고 아직 공감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18일까지는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커 그마저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충조 위원장은 외부 일정 때문에 통화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기초의원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소선구제 전환'과 현행 '중대선구제 유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충조 위원장은 최근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경우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중선거구제 유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원일보 12.8)
"4인 선거구 쪼개는 것도 막을 방침"
민주당도 매일신문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의 한 당직자는 "매일신문 보도에 대해 중앙당에 확인했으나, 여야 입장이 달라 앞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은 현행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조차 막을 방침"이라며 "소선구제로 전환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대구시당은 11일, 매일신문 보도가 나간 뒤 논평을 내고, "기초의원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영남지역에서는 비한나라당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기초의원들이 지역주민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목을 매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정개특위는 야합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깡그리 무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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