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호(시민단체연대회의) / "하루 빨리 연대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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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배경
MB정부 출범 후 수십 년 동안 진전되어 오던 인권의 증진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권력의 이익을 위해 일반 국민의 사회권도 무너지고 있다. 이 글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글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사견일 뿐이다.
2. 시민단체와 진보세력간의 연대는 필수 요건이다.
현 정세는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에게 매우 불리하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들은 뭉쳐있는 반면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은 분열되어 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보수세력들이 이회창과 이인제, 이회창과 정몽준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의 집권은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으로 분열되었고, 시민사회내의 목소리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시민단체와 진보세력이 하나로 뭉쳐야만 현 정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3. 그럼 연대는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시민단체 안에서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견이 많으므로 통일적인 행동을 조직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진보정당들안에서도 연대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누가 연대를 위한 연대체 구성을 제안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각 정파의 이익과 원칙을 연대를 위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가 든다.
4. 불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각 시민단체가 부문별로 개발한 각종 정책과 이론을 수용할 수 있는 세력과 인사들을 만나고 각 정당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각종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체적으로 2010 지방선거를 위한 연대체 구성을 제안하고 풀뿌리 시민후보를 발굴하고 각 정파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불가능하더라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의 뻔한 승리를 눈뜨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5.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다. 논의의 주체이다.
각 정당들은 이러한 연대의 논의에서 시민단체가 자기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들러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2010 지방선거를 위해 솔직함과 진정성의 토대위에서 각 주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연대의 전제임을 각인하여야 한다.
6. 결론적으로
하루빨리 연대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자! 시민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통일하고, 통일된 정책과 입장에을 근거하여 2010 지방선거를 위한 연대체 구성을 제안하자. 좋은 정책과 이론을 개발하고, 풀뿌리 민주시민후보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각 정파들 간의 이견을 조정함으로서 작은 희망의 빛을 만들어 보자! 그리하여 좋은 풀뿌리 민주시민후보들이 선량으로 국민을 위해 활동하게 하자!
7. 풀뿌리 민주시민후보란?
깨끗하면서도 참신한,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거들먹대지 않고 좋은 정책과 이론의 적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후보를 말한다. 때 묻고 정치를 통해 일신이 영달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기고]
오완호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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