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지방도시의 '블랙홀'이라 부르는 이유

김영민 / "부지 가격이 기업유치.고용의 관건...대기업 특혜는 중소도시 생존 위협"

2008년, 2009년 김천상공회의소 발간 김천상공 현황을 보면 지금 죽어가는(?) 소규모 중소도시의 아픈 모습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동시에 세종시가 지방도시, 특히 혁신도시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조용한 음성으로 밝히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김천시 인구는 2009년 137,796명인데 이는 2008년 139,871명보다 무려 2%이상 축소된 2,075명이 줄었다. 논리적으로 비약이라 책할 수는 있지만 숫자로만 보면 50년 이후 김천시는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는 과거의 고을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 줄어든 공단, 고용 늘어난 공단

그런데 이러한 인구감소의 한 모습을 상공현황에서 보는 것은 무리일까?

상공현황에서는 김천시에는 1,2 공업단지와 대광, 지례, 감문, 아포 등의 논공단지가 있다. 2년에 걸쳐 76개 기업(2008년)이 79개 기업(2009년)으로 늘어나는 반면, 고용인수는 4,844명(2008년)에서 4,702명(2009년)으로 612명이 줄었다고 보고한다(2008 김천상공현황, 2009 김천상공현황. 김천상공회의소). 반면에 김천시는 그 기간사이에 11개 기업을 유치하여 193명의 고용 인력을 확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www, gc.go.kr. 김천시장 약속과 실천). 상공회의소의 자료(회원회사 대상)와 김천시 보고(전체)와는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1년 사이에 800명이 넘는 고용인원이 삭감되었고 그 사람은 그대로 김천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리라.

실제로 구미 공업단지와 가장 인접한 아포논공단지는 거의 대부분이 전자기기, 통신등 대기업과 연결된 하청업체로 구성되어있는데 그동안 구미공단의 대기업(LG, 삼성 등)의 이주에 따라 전체 고용 인력의 23.2%인 186명이 줄었다(2008년 799명, 2009년 613명). 동시에 한 회사는 100명이 넘는 인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기업의 이전에 따른 동시이전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둘째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는 고용이 2배로 증가한 공단이 있다는 것이다.
대광논공단지(2.3%증가),감문논공단지(92명-180명. 95.7%증가), 지례논공단지(20명-58명. 190%증가)가 그것이다. 이는 전술한 대기업연관 공단인 아포논공단지의 축소와 김천 1,2공업단지의 감소는 달리 비록 작은 공단이나 기업체 수나 고용 인력이 늘어난 것이다.

부지 가격이 기업유치.고용의 관건

여러 가지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과 조성시기,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작게는 4배, 크게는 8배 이상의 격차(3.3㎡당 공단지역 13만 원대<1공단>, 26만 원대<2공단 93년>, 대광논공단지 4만8천원, 지례 4만 원 대, 갑문 12만8천원...)라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지방에서의 기업의 조성여부나 유치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불하가격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서 그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고 고용은 확대되며 인구는 증가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입증하고 있다.

대기업 특혜는 지방중소도시 죽이기

다른 말로 대기업을 유치하여(중소기업, 하청업체의 집중) 지역에 중소기업에 대한 존립자체를 흔들어 놓으면서, 비슷한 종류의 사업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대구, 경북지역이 그토록 혁신도시니 과학벨트니 하면서 노력한 모든 것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면서 지역의 기업을 말살시키고 지방중소도시 죽이기를 구체화하는 악랄한 모습임을 작은 보고서는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