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큰 헷갈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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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큰 헷갈림 둘

김영민 / "경제약진? 백년대계?...말장난 같아 머리가 아프다"

2010년 01월 17일 (일) 15:44:32

평화뉴스

pnnews@pn.or.kr

2010년을 맞았다
누가 뭐라해도 새로운 해요, 새로운 희망이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위한 한 매듭이다
그러나 맑은 마음, 밝은 눈으로 시작해야할 한 해의 처음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헷갈림으로 범벅이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을 ‘그러하니 믿으라. 하고는 온갖 술수를 끊이지 않으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과연 희망의 2010년이라고 할 수 있을 런지, 살만한 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그 이유의 첫째는 경제회복이라는 말과 한국경제의 약진…….이라는 말의 헷갈림이다.

년 초 정부는 줄기차게 2010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용어는 다르지만)로 규정하고 그 근거의 하나로 경제적인 회복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인 기관에서 조차 그러하니 믿지 않을 수 없지 아니한가?

1월 4일자 서울경제는 “한국경제 위기에도 눈부신 약진…새해가 선진화 원년(日 전철 안 밟으려면 서비스산업 키워야)”라는 타이틀로 한국 경제 2010년을 전망하면서 “올해 지역경제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를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해 “응답자 중 85.7%는 올해 지역 경제 여건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라 밝히고 있다.
더구나 1월 12일자 매일경제는 무디스사의 발표를 근거로 하여 "韓경제 올해 3~4% 성장…위기극복" "中과 함께 금융위기 완벽하게 극복하는 국가”라고 기사화했으니 국가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더 잘살게 되었는가?

내일신문(1.13일자)은 “상반기 6% 성장’은 착시 가능성” (지방선거 앞두고 재정투입으로 버티기 … 하반기 후유증 불 보듯)이라면서 첫째 통계청 선행지수가 11개월째 상승, 그러나 6월 이후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둘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월 이후 정체하고 셋째 광공업생산은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 서비스업 생산도 10월, 11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하여 올해 상반기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6%대는 사실상 ‘착시지표’( 대부분 ‘기저효과’와 ‘정부의 재정지출효과’) 이면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적처럼 “올 상반기에는 정부의 재정집행과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겠지만 하반기엔 고용 부진 등으로 내수여력이 취약해 재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경제지표를 보면 정말 국가경제 전체가 분홍빛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1월.14일자 한겨레신문 역시 “ 고용한파 외환위기 이후 최악(작년 취업자 7만 명 감소, 11년 만에 최대폭)”이라는 1면 머리기사와 그 근거로 실업자 수의 증가와 고용율(2008.58.6%, 2000년 58.5%)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경향신문은 “임금 줄고 일이 없는데 높은 성장률 무슨 소용 (대기업 위주 회복세에 구호뿐인 친 서민 정책, 경제성장률 7년 반 만에 최고. 누적 경상흑자 사상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에 따라 한국은행자료에 의한 실질 국내총생산율(GDP)이 2008년 3/4분기에 전기 대비 0.2%, 4/4분기 -5.1%였다가 2009년 1/4분기 0.1%, 2/4분기 2.6%, 3/4분기 3.2%인데 반하여 통계청의 가구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2008년 3/4분기에 전기 대비 1.5%, 4/4분기 0.7%, 2009년 1/4분기 -3.0%, 2/4분기 -2.8%, 3/4분기 -3.3%로 성장률은 높아지고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국가기관의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경제는, 우리의 살림은 나아지고 있는지?,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데 가계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이 나라 사람들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잘사는 것인지 정말 헷갈린다.

둘째는 국가 백년대계라는 말의 헷갈림이다.
세종시를 둘러싼 이야기가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냐에 대해 말들이 많다. 백년대계란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같은 백년대계를 두고 서로의 말이 철저하게 다르니 도데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세종시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많은 정부의 관계자가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처럼 이는 "국가 백년대계 위한 선택"이라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같은 당의 국회의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결국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세종시 수정론은 원천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뒤흔들 이 정부의 최대의 악수에 불과하다”고 전한다.(이성헌 의원. 시민일보1.11)

시민의 말에 귀를 열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지적인 듯하다.

한 네티즌은 "제발 백년대계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자. 좁은 국토를 가장 효과적인 이용으로 맑은 공기와 문화 혜택을 동시에 누리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이다"라는 주장하고 있다.(다음)
또, "지역의 양극화로 피폐해가는 지방의 문제를 방치하고서 100년 후 한국이 온전한 국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백년 후 까지 생각할 것 없이)이 시대의 과제는 양극화 해소일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재호. 변호사)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세종시 수정안이라며 발표한 정부의 말 자체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100년 후 대한민국, 유엔의 예측대로라면 인구 500만의 소국가, 국내총생산이 인구와 1인당 노동생산성의 총합이니 그때 성장이나 경쟁력을 말하는 것이란 공허할 뿐이다.
그 100년 후를 생각하고 세종시의 계획을 수정하여 만든 안이라 하니 놀라운 혜안에 겁이 날 지경이다. 그러나 안을 발표하기 무섭게 무너지는 제방처럼 여기저기에 보이는 허점과 모순투성이에는 과연 백년대계라는 말을 붙인 그분들의 마음이나 정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무식한 촌로가, 뱁새가 대통령이,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총장이란 온갖 지식과 모든 권세를 가진 대붕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만.............

100년 후라면 소위 국가의 방향이니 국가의 철학을 말해야하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근본방향일 진대 수정안이란 아무리 보아도 국가의 100년 내다보는 안이 아니라 지금을 어이 만들까하는 모습인 듯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 찢어놓고, 서로를 욕하게 하며, 철저하게 말살시키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백번 옳은 일이 아닌지? 암만보아도 지금 어떤 지역에 떡 벌어진 잔치를 위해 다른 지역은 굶기 시작하자는 말과 같아서 괘심하고 공허하기도하고 말장난 같아서 헷갈림으로 머리가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