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초의회선거구 정략적 분할 반대 및 원안통과 촉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 정당 공동기자회견문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선거구를 확정하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조례 개정안’이 오늘부터 개회하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지난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는 몇 가지 염려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정치신인이나 소수정당후보 등 유능한 풀뿌리 정치인의 진입기회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고, 기초의회가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유권자가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인정되어 도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풀뿌리정치까지 좌우하려드는 보수정당과 지역패권을 유지하고픈 광역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3-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최대한 작게 분할하는 행태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게 되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2005년 12월24일 새벽, 예정에도 없던 본회의를 소집하여 특정정당소속의원들끼리 모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선거구 안을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풀뿌리민주주의를 망치는 사례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바 있다.
이번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우리는 또 이런 부끄러운 사태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공공연하게 선거구 분할 시도가 행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행히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미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린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획정안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나 수년간 입으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예속을 비판해온 지역정치인들이 지역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중앙정치의 나쁜 습성을 따라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분명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5대 대구시의회가 지난 4대의회의 추한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2. 2
[참가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대구독립영화협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회 대구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참길회,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참가정당]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당 대구시당, 진보신당 대구시당,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