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무경선 때문?...'선거기획' 없는 지역언론이 더 문제
<매일신문>과 <대구MBC 뉴스데스크>에선 각각 4월 8일 ‘힘빠진 지방선거’, ‘맥빠진 지방선거’를 보도했습니다. 물론 굵직한 현안과 국민참여경선 등 선거이벤트가 없는 탓에 6.2지방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선거의 흥행을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에 주목한다면 ‘힘빠지고, 맥빠진 선거’가 될 수 있겠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후보’에만 주목된 시선을 ‘지역의 문제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문화로 바꾸려한다면 색다른 뉴스소스들은 많습니다. 잘만 구성한다면 ‘유권자의 관심’을 되될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텐데요.
<매일신문> 은 「천안함 사태에 무경선․홍보부족…유권자 관심 역대 최저/가라앉은 열기, 힘빠진 地選」에서 “선거무관심의 원인으로 △ 천암함 사고 △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경선 불발 △ 기초단체장 후보 국민참여 경선 최소화 △ 한나라당 대적할 만한 후보가 없다”등을 제시했습니다.
<대구MBC 뉴스데스크>도 큰 흐름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8일 「맥빠진 지방선거 유권자 무관심 우려」에서 △ 한나라당도 현 정세상 떠들썩한 흥행몰이 경선 자제 △ 한나라당에 대적할 만한 야권의 후보가 없다 △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직접 투표로 처음 뽑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다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기사 모두 “지나치게 냉각된 선거로 후보의 장단점 비교해 옥석을 가리기 힘들다”고 결론내리고 있던데요.
현역 후보 옥석가리기, 경선 이외 방법도 있다.
‘후보간 옥석가리기’는 경선이벤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구지역 기초의회와 경북지역 기초단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나라당 공천신청 결과를 보더라도, 젊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의 비율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 ‘후보 옥석 가리기’는 현직 인물들에 대한 평가로 압축될덴데요.
일단, 기초단체와 관련, 현직인사였던 인물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경실련이 지난 해 12월에 발표한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 1년(08년 7월1일~09년 6월 30일)의정활동 실적> 자료입니다. 기초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많은 지표 △ 본회의 평균 발언횟수 △ 의원입법 발의 △ 예산안 조정 △ 민원접수 △ 현안세미나 △ 간담회 등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태를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속에 같은 인물이 동일한 자리에 재공천된다면 지역 유권자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북권은 기초단체와 관련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3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그 중 72개 기초자치단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의뢰하겠다고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관행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보면, 경북지역 10개 기초단체 즉,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문경시,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청송군, 청도군 등이 특별한 이유없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를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지역신문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이 10개기초단체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구요. 그런데 지역유권자들은 이런 자료를 지역언론을 통해 찾을 수 없습니다.
기초의회 없앤다는데, 왜 이리 조용한가?
또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이하 행정개편특위)의 주장에도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개편특위는 3월 31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경실련 소순창 지방자치위원장이 <내일신문>칼럼 「후진적 지방행정체제 논의」를 통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중략)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를 지방선거 소용돌이 속에서 지방정치의 공백기간을 이용하여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발상이 비민주적”이라고 이들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지역의 <부산일보>도 4월 2일 사설 「기초의회 폐지, 의견수렴도 않고 강행하나」에서 “국민적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골격을 뒤흔드는 국회의 이런 처사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가 맞기나 하 것인지, 누구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구경북권 신문은 어땠습니까? <매일신문>은 4월 2일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4년뒤 폐지」, <영남일보>도 같은 날 「 '행정체제개편법' 4월 국회 통과될 듯」등 단순하게 현상만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행정개편특위에 소속된 지역국회의원은 누가 있을까요? <뉴시스> 09년 3월 11일 기사에 그 명단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측 의원으로는 허태열, 김성조, 권경석, 서상기, 차명진, 백성운, 이은재, 유재중, 이학재, 황영철 의원 등이라고 합니다.
김성조(경북 구미), 서상기(대구 북구을) 두 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현한 것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지역언론이 좀 더 집요하고 꼼꼼하게 짚어줘야 지방자치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생각을 지역유권자도 판단할 수 있을텐데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책사업 4대강 공사, 지역의 예속을 증명하는 사건들
지방선거 쟁점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매일신문> 3월 16일에 따르면 낙동강 달성군 강정보(낙동강 23공구)시공업체인 대림산업(주)가 소음문제로 두 차례나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 주민들의 반발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힘겨루기에서 자치단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구요.
또한 <한겨레신문> 4월 9일기사에는 “4대강 사업으로 달성보가 건설되면, 지하수위가 높아져 대구 성서산업단지 등 지하시설물이 침수피해”와 대구지하철 등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수자원공사는 ‘아무 염려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검토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현안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역유권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평가, 아니면 옥석가리기 위한 기본 정보들 또한 평가를 위한 기획기사들 조차 접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공천은 각 정당의 몫입니다. 하지만 공천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언론은 정당의 후보공천여부에만 눈과 귀를 집중하기보다, 직접 투표현장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기사와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왜, 대구경북 현안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역신문, 전국일간지 등을 끊임없이 검색해야 합니까?
[평화뉴스 미디어창 78]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pressang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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