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뒤집고 떡고물 주면 말 들어야하나"

< 기자회견문 >

우리들의 입장

먼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다 산화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국민들이 슬픔에 잠긴 때이지만 나라와 우리 지역의 앞날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행동이 필요한 사안이라 세종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는 대화와 타협, 결정된 사항에 대한 승복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합의하고 입법하였던 한 주체가 상대방이나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합리적 토론 없이 이를 완전히 폐기하는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둘째, 수정안이 실현되면 비효율, 불공정, 예산낭비를 초래할 게 분명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특정 지역에 특혜성 산업 및 기술과학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현 정부가 그토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경제를 정치논리에 따라 재단하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는 반분권적 역기능을 가져올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행정기능 분산을 통해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근거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는 지방도시의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일극화를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세종시의 블랙홀 효과로 표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은 모처럼 품었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도시 폐기와 급조된 경제도시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이 실행되게 되면, 그에 주어지는 특혜, 수도권과의 연접성 등으로 인하여 영호남, 기타 지역 도시들의 계획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그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후퇴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분야가 세종시 수정안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치적 신조, 소속이나 지지 정당 및 정파에 관계없이, 나라와 대구경북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행정도시 폐기와 위헌적인 기업도시 건설(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우리의 뜻을 표명합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그 수정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구시장님!, 경상북도지사님!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도의원과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대구경북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
  소속된 정파에 관계없이 나라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도부에 수정안의 폐기를 요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세종시와 대구경북의 미래를 생각하는 각계인사 일동

강 만 보현사 주지 /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강영걸 대구대 산업복지학과 교수 / 강종문 가정의학과 전문의 / 고 경 금곡사 주지 / 고경수 목사 / 공정옥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구본항 전 대구광역시의원 / 구인호 변호사 / 권대철 금오공대 대학원 / 권상구 대구인문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권오성 민주당 대구시당 공보실장 / 권진욱 회계사 / 김건우 속편한 내과 영상의학과 과장 /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 / 김경호 아삶공 대표 / 김귀현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김규종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 김기현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김대진 인디컴 실장 / 김동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김동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무진 계명대 사학과 교수 / 김문봉 대구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 김병극 금오공대 대학원 / 김병수 경북대 원예학과 교수 / 김병욱 경북대 불어교육과 교수 / 김병준 김병준내과의원 원장 / 김복룡 구미시 신평새마을문고회장 / 김사열 경북대 미생물학과 교수 / 김석수 경북대 철학과 교수 / 김석진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 김성수 팔공시네 대표 / 김성진 대구대 국어교육과 교수 / 김수호 영남상조 기획실장 / 김신애 가정의학과 전문의 / 김양희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소장 / 김영기 경북대 철학과 교수 /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 김영숙 동구 기초의회 예비후보 / 김영순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김영찬 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장 /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 / 김원열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대외협력실장 /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김인숙 대구대 미술디자인학부 교수 /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 김정모 대구일보 논설위원 / 김종길 사회운동가 / 김종석 극단예전 대표 / 김종웅 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부 교수 / 김종헌 금오공대 응용수학과 교수 / 김종혜 구미회 회장 / 김준곤 변호사 / 김진국 경산뉴영남요양병원 신경과 과장 / 김진국 나남커뮤니케이션 대표 /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창억 세종문화재연구원 원장 / 김춘동 경북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태훈 창조한국당 중구의원후보 / 김학노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한규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 / 김혈조 영남대 한문학과 교수 /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형래 경북대 불어교육과 교수 / 김희철 변호사 / 나미진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간사 / 남은주 대구여성회 사무처장 / 남호진 변호사 / 노진철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 노태맹 성주효병원 원장 / 덕  조 진불암 주지 / 동  오 연화사 주지 / 류상협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대의원의장 / 류태규 향원 이사 / 문상태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 박경로 변호사 / 박모라 경북대 식품영양과 교수 / 박병춘 계명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 박선영 대구KYC 간사 / 박성호 변호사 / 박실경 수성구의원 / 박용구 경북대 임학과 교수 / 박정하 가정의학과 전문의 /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 박혁수 채약서당 훈장 / 박현묵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 박형룡 남구청장 무소속후보 / 박홍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천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장 / 배기만 도예가 / 배한동 경북대 윤리교육과 교수 / 백승홍 전 국회의원 / 법 광 파계사 주지 / 법 준 대비암 주지 / 법 편 금산사 주지 / 보 각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상준 영남이공대학 팀장 / 서정렬 금오공대 연구교수 / 서종문 경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 서태영 향토사학자 / 석  철 전 수성구의원 / 선  광 안일사 주지 / 성상희 변호사 / 손민호 영천발전을위한건설관련인들의모임 고문 / 손병윤 전 대구광역시 부의장 / 송필경 연세치과의원 원장 / 송해익 변호사 / 신경목 대곡제일내과 원장 / 신성욱 변호사 / 신흥권 영남대 산경연구소 연구원 / 안원욱 전 대구광역시의원 / 안이정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과 교수 / 양승경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 엄재열 경북대 농생물학과 교수 / 엄창옥 경북대 비지니스경제학과 교수 / 엄태수 (주)SMS에듀 대표이사 / 오완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오창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정책위원장 / 유병제 대구대 생물학과 교수 / 유병철 북구 기초의회 예비후보 / 육성완 대구장애인연맹 대표 /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 / 윤병진 전 안동시의회 의장 /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윤완묵 수성책사랑운동본부장 / 윤종석 전 구미시의회 부의장 / 이대연 (주)우창광고 대표이사 / 이대우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 이덕형 경북대 독어독문과 교수 /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 / 이동진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이득재 대구가톨릭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 이미경 연극인 /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장후보 / 이병휴 경북대 명예교수 교수 / 이봉도 구미참여연대 대표 / 이성로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 이세재 금오공대 신소재시스템공학부 교수 / 이승익 변호사 / 이승천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 이영인 금오공대 대학원 / 이인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 이재갑 사진작가 / 이재하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 이정우 경북공동모금회 /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이종우 탑연합비뇨기과의원 원장 / 이종찬 구미농민회 회장 / 이주영 한국인권행동 활동가 / 이중엽 금오공대 대학원 /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 이형래 대구백북스 학술위원 / 이형모 전문정비 경상북도 이사장 / 이효영 계명대 통상학과 교수 / 임성혁 대구참여연대 시민사회센터 간사 /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 장병관 대구대 조경학과 교수 / 장상수 동구의회 의장 / 장영목 전 대구예술대 총장 / 장주효 전 팔공문화원장 / 장태원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 전병화 4H본부 구미시회장 / 전충훈 문화기획가 /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 전형수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 전형수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 정 관 향림사 주지 / 정기조 전 대구광역시의원 / 정용태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대표 / 정상태 정치인 / 정선환 금오공대 명예교수 / 정연규 창조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 정연수 도비애드코리아 대표이사 / 정영순 수성구의원 / 정재형 변호사 / 정지창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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