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의 결정 안을 철회하고 즉각 재논의하라!
2011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3년마다 진행되는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해 초부터 최저생계계비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한국사회의 빈곤이 심화되는 있는 과정에서 사회안정망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에 기초생활수급당사자와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말해지는 ‘최저생계비’의 원래의 취지가 지켜지기 바라는 기대가 무엇보다 컸었다.
지난 보건복지부 아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에서 발표한 2011년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5.6% 인상된 4인 가구 143만9413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2011년 최저생계비를 두고 작년에 비해 두 배 넘게 인상되어 대폭 올랐다고 말하며 최저생계비 필수품 항목에 핸드폰 비용과 자녀 교육비까지 포함시켜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큰 선심을 쓴 듯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11년 최저생계비의 발표는 우리의 기대를 명백히 져 버렸다.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로 인간다운 삶을 기대하며 최저생계비 발표를 기다린 수급당사자들과 사회단체들은 한탄과 실망뿐이다. ‘대폭’올랐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현실에 비춰볼 때 인상폭이 너무 작을 뿐더러,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이 대부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물가 차이와 가구의 실질 생활실태를 최저생계비 계측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과 대도시는 집값이 거의 4배가량 차이가 나고,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으로 인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가구지출에 대한 현실은 외면되었다. 복지부가 목에 힘주어 발표한 분분인 휴대전화의 경우, 필수품에 포함되긴 하였지만 구입비와 가입비, 이용료를 모두 합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만5653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최저생계비가 현실과 얼마나 다르게 계측되는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저생계비가 생활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자의적 결정권한과 실생활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계측방법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에 생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의 현실을 부정한다.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전문가 몇 명의 사람들이 결정해버린 그 생계비로 일 년을 그것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대구지역 빈곤연대체인 반빈곤네트워크(준)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수급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가계부를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 중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가계부를 통해 아이들 간식조차 마음껏 살 수 없는 엄마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치매 걸린 노모와 함께 살아가는 6인가구가 실제로 30여만 원 남짓한 생계비를 받고 살아간다. 동사무소, 구청에 찾아가 늘 호소하지만 모욕적인 말에 상처만 받았다고 진술한다. 이 가정은 하루 한 끼는 밥, 한끼는 라면으로 두끼로 살아나간다. 이것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을 10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초생화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는 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상대빈곤선’을 도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서는 ‘상대빈곤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평균소득 40%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일방적으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결정을 내린 복지부와 중생보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빈곤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빈곤층의 목소릴 모아 요구한다. 복지부와 중생보위에 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공식 발표일인 9월 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즉각 재논의에 돌입하라!
2010년 8월 26일
반빈곤네트워크(준)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성서공단노조, 인권운동연대, 쪽방상담소, 한국사회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시민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희년공동체, 장애인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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