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장애인단체와 노숙인.쪽방 지원단체들은 "서민절망 예산", "MB식 가짜복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절대 빈곤층'으로 꼽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살림은 어떨까?
지체장애 1급인 유재욱(50.달서구 월성동)씨는 12일 낮 대구시청 앞에서 자신의 '가계부'를 공개했다. 지역 장애인.인권 단체의 권유에 따라 최근 3개월동안 '가계부'를 썼다고 한다. 그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도 매월 적자가 난다"며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살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또, "정말 짜증나서 (가계부를) 못쓰겠더라"고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X소리 하지마라"며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는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가계부를 보면, 매월 수입은 42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수당을 포함해 59만원이다. 그러나, 지출은 월세 7만원을 비롯한 주거비(15%)와 통신비(18%), 식료품비(14%), 교양오락비(6%), 외식비(2%)까지 평균 65만원 안팎에 이른다. 때문에 "매월 4-5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한다. 결국, 매월 쌓이는 적자분은 '카드할부금(42%)'으로 다시 빠져나간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월 평균 소득의 40%까지 기초생활수급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결정된 2011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53만2천원, 2인 90만6천원, 3인 11만7천원, 4인 12만3천원으로 지난 해보다 평균 5.6% 인상됐다. 그러나, 이를 월 평균 소득(2010.1월 기준)의 40%인 1인 61만원(평균 소득 129만원), 2인 100만원(" 236만원), 3인 132만원(" 236만원), 4인 161만원(" 404만원)까지 맞춰야 한다는 말이다. 서창호씨는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홍보하지만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어든 셈"이라며 "복지예산을 삭감해 4대강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연대와 쪽방상담소, 주거권실현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를 비롯한 대구지역 12개 단체는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날'(10.17)을 앞둔 12일 낮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희망 대신 '시민절망'을을 느길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가짜복지"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2011년도 복지분야 예산이 86조3천억원으로 올해 81조2천억원보다 5조1천억원 늘었으며, 이는 전체 정부 총지출 309조6천억원의 27.9%로 '역대 최고 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2007년 이후 해마다 9-10% 증가율을 보이던 복지지출이 2011년도에는 6.2%로 뚝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늘어나는 국민연금 급여에다, '융자금'이 대부분인 주택분야 예산을 빼면 실질적인 복지에산은 물가인상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자감세, 불평등 확산"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빈곤심화, 경제위기 책임전가"라며 G20을 규탄하고 "기초법 전면 개정"과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4일 오후 3시에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에 맞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행동' 집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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