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2010.10.12)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에 맞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행동에 나서며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UN은 1993년 총회에서 빈곤퇴치의 날을 정한 데 이어, 2000년 총회에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통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을 결의했다. UN의 결의에 따라 아프리카 및 남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각 나라 및 NGO, 국제기구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세계의 빈곤은 여전하다. 지구적인 빈곤의 악화가 소수기업과 탐욕스런 자본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 자본의 이윤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이들이 가진 부를 나누지 않고는 빈곤 퇴치는 요원한 일인 것도 널리 퍼진 인식이다.
저개발국가와는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도 빈곤의 문제는 심각하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가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50%이하인 상대빈곤인구는 15%에 달한다. 결식아동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고, 노인빈곤율은 OECD 30개 국가 중 최고에 달해 노인가구 두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여성의 경우 그 정도는 더 심하다. 빈곤의 심화와 불평등의 악화는 96-97년 IMF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사회구조적으로 정착된 데에 기인한다. 나라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더라도 빈곤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반을 넘어서고, 이들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복지예산 편성의 방향을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제 2011년 예산안을 홍보하면서, 복지 분야 예산은 86.3조원으로 올해 81.2조 원에 비해 5.1조 원이 증가하고 이는 전체 정부총지출 309.6조원의 27.9%로 역대최고 비중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은 사실은 ‘서민희망’ 대신 ‘서민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복지예산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출 통제에 나서고 있는데, 이 때 복지지출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 당장 복지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즉 2007년 이후 9~10% 증가율을 보이던 복지지출이 2011년 6.2%로 뚝 떨어졌다.
이는 복지 형성기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구조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아직 내년 예산안 세부자료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분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다른 복지사업에서 예산이 동결되거나 일부는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비중은 오히려 역대 최초로 낮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재정지출 중 복지분야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지출분이 상당규모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령수급 자격을 얻게 되면 의무적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 정책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행정부의 의무이다.
그래서 내년 의무지출 증가분과 거의가 융자금이어서 복지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분야 지출증가분이 내년 복지 분야 증가액 5.1조 원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는 공적연금 지출 2.2조, 보훈보상금 0.7조, 건강보험 지원금 0.3조, 의료급여 0.2조, 기초노령연금 0.1조, 노인장기요양보험 0.1조 등 3.6조원이 눈에 띄고, 주택분야 증가분도 1.3조 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의무지출과 주택분야에서 내년 전체 복지지출 증가분이 상쇄되고 있다면 다른 복지사업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대부분의 사업은 물가인상분도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이 동결되거나 일부 사업은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다.
이미 의무지출과 주택분야 증가분이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6.2%에 달한다. 반면 정부총지출 평균증가율은 재정지출 통제에 따라 5.7%로 낮게 설정되었다. 결국 의무지출과 주택분야 만으로도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넘으므로 복지 분야 규모는 항상 정부총지출 대비 역대최고가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떠한 반복지정권이 들어서도 복지 비중은 '역대 최고'가 된다. 이는 정부의 특별한 예산편정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고 복지 형성기에 있는 나라에서 존재하는 구조적 현상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신의 작품인양 홍보하는 것은 지나치게 유치하다.
2010년 10월, 가난한 사람에게 닥친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다. 하지만 희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이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란 말이 있다. ‘권력과 힘’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빈곤철폐를 위한 요구를 정부나 누군가가 베풀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를 말하고, 권리를 찾고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데에서 빈곤철폐를 위한 힘이 만들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은 보장될 수 있다. 이에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부자 감세, 불평등 확산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하나. 빈곤심화,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을 규탄한다!
하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법 전면 개정하자!
하나. 민중의 건강권마저 내다파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010년 10월 12일
反빈곤네트워크준비위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성서공단노조, 인권운동연대, 쪽방상담소, 한국사회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시민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희년공동체, 장애인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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