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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부자감세' 아니면 가능하다"
손석춘 대구 강연..."대학생들 국회 앞에 나서면 당장 입법하겠다고 난리칠 것"
2011년 02월 11일 (금) 20:24:55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pnnews@pn.or.kr

 

"반값 등록금은 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10일 대구를 찾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석춘 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대학 졸업생들이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라면, 국가가 이들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변화를 상상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손석춘 원장의 강연은 2월 10일 오후 대구시민센터에서 대구지역 대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 '변화를 상상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석춘 원장의 강연이 2월 10일 오후 대구시민센터에서 대구지역 대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손석춘 원장은 "20대 대학생들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공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금 한 해 13조원, '반값 등록금' 충분히 해결

손석춘 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전체인구의 2%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만 펴지 않았다면 당장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다.

현재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비롯한 전체 대학생 수는 총 300만여명. 1년 등록금을 평균 800만원이라 가정할 때,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1인당 400만원가량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한 해 12조원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따른 세금 감소분은 5년간 총 65조원으로, 한 해 13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13조원의 돈으로 충분히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손 원장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 해 13조원의 돈을 쥐고 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을까?

"대학생 3만명 국회 앞 집결하면, 당장 입법 난리칠 것"

   
▲ 손석춘 원장
손석춘 원장은 그 이유를 "등록금이 무료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대학생들이 알지 못했고, 학생들의 요구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과 같은 공적 문제를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로 생각 한다"며 "한국의 경제규모를 보아도 충분히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반면,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는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손석춘 원장은 "300만 대학생 가운데 100분의 1인 3만명만 국회 앞에 집결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면 국회에서 '당장 입법 하겠다'고 난리 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어 "친구들과 가족들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학생들에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소모임 활동을 통해 꾸준히 사회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구에서 새로운 기운을 확산시키길 바란다"며 강연을 마쳤다.

   
▲ 강연이 끝난 뒤 손석춘 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들 /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손석춘 원장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에서 각각 정치학 석사와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일보를 거쳐 한겨레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했으며, 2005년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88년 '전국언론노조연맹'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손석춘 원장은 동아일보의 '강경대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일방적 보도를 비판하며 91년 한겨레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8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끝으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대구KYC 'Change leader(체리)' 강연 일정

한편, 이날 강연은 '대구KYC'에서 주최한 리더쉽 프로그램 'Change leader(체리)'의 첫 강연으로, 2월 25일까지 정치, 사회, 커뮤니케이션, 창의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8명이 매주 2회 강연을 진행한다. '체리'는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3월부터 5월까지 '20대 커피파티'를 통해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한다. 또, 6월 중 '20대 커피파티 컨퍼런스'를 갖고 참가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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