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욱 / "키리졸브, 헌법에 어긋난 공격연습...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돼""대구공항 미 증원군 전개연습"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이 3월 8일 K-2 공군기지 앞에서 열렸다. 민권연대, 민주노동당, 범민련대경연합, 길동무, 대경진보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구와 안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참가했다.
한미군사당국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와 복귀연습을 실행하는데, 2011년에는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미군병력과 장비를 대구 K-2 공항을 통해 전개하는 연습을 벌인 것이다.
이는 <한미 상호공수지원협정, MASA>에 의거하는데, 2004년에 체결해 2007년부터 시행하는 MASA는 한국에서 군사적 적대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간 항공기를 포함한 양측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병력과 화물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북한 급변사태 대비라는 것은 작전계획 5027, 5029에 따라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번 전쟁연습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 연습이라기보다 대북 공격 연습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번 전쟁연습은 평화통일정책을 실현해야 할 헌법 제4조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둘째,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에 대비한 공격원점 타격 연습은, 이미 북한 사회를 교란시기 위한 대량의 전단 살포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대충돌이 일어날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셋째,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훈련은 대북공격을 통해 민족이 공멸하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엄청난 모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쓰는 한국군과,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인 미국 군대가 함께 벌이는 전쟁연습이 한반도의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무력을 증강하여 상대를 위협하는 안보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가 안보를 지속적으로 튼튼하게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강종환 대표가 낭독한 회견문에서, "지난 해 한반도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 등으로 정전협정 이래 최악의 전쟁위기를 겪었으나,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미국에 준 충격과 중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요구, 평화를 사랑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에 따라 관계 당사국 사이에 어렵사리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켜 대화국면을 또 다시 파탄낼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또,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강행으로 대구를 대북침략을 위한 미군의 증원병력과 물자보급의 통로로 삼는 한미당국을 규탄하면서, 한미당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기고] 백창욱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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