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달성군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지난 2월 돌연 취소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했다. 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건립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정당인을 비롯한 50여명은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지역 전체 고등학생 가운데 1%도 채 안 되는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고, 예산을 확보해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구시는 달성군 초등학교의 전면무상급식을 위해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구시의회는 달성군에 비해 남구와 서구의 저소득층 비율이 더 높다는 이유로 달성군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대구시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 2월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유일한 곳이 됐다.
현재 전국 11,329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50.4%인 5,711개 학교가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2014년까지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낙인효과, 상처"
이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낙인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형권 대구지부장은 "무상급식이 아닌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의 경우 교사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부모와 학생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해당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밥을 먹을 때마다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김병혁 사무국장은 "아이들에게 피와 살이 돼야 할 급식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며 "부모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학교에서만큼은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무교육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방안으로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계 고교 기숙사 건립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70명 정원의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10곳 건립을 위해 2014년까지 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올해 2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700명 위한 기숙사 예산 276억원...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가능"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일반계고교 기숙사건립 1년 예산으로 대구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기준 대구지역 328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모두 288,478명으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총 920억4천6백만원이다. 이 예산을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대구시가 3:3:4의 비율로 분담하면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은 276억1천4백만원이다.
전형권 지부장은 "올해 기숙사건립 예산과 대구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한 해 예산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276억원"이라며 "대구지역 고등학생 11만명 가운데 1%도 채 되지 않는 700명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전체 초.중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교육센터 '우리세상' 성민아씨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며 "차별받지 않는데서 오는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무상급식을 비롯해 친환경 급식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평생체육과 윤영옥 보건급식담당은 "2011년도 시교육청 예산 2조1천억원 가운데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가 80%를 차지한다"며 "나머지 20%의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을 하지 않더라도 한해 500억원가량의 예산을 급식시설개선과 조리원 인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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