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장애인복지정책 예산이 지난해 보다 235억원가량 늘었지만 실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활동보조 예산 17억원 감소, 활동지원사업 61억원 편성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2011년도 장애인복지정책 예산에 지난해 890억원 보다 235억원 늘어난 1,125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지난해 117억원 보다 19억원 줄어든 98억원이며, 시비 추가예산은 지난해 10억원 보다 2억원 오른 12억원이다. 결국 활동보조서비스 전체 예산은 지난해 127억원 보다 17억원 줄어든 110억원이 책정된 셈이다. 대신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통합돼 장기요양제도로 운영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6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김범일 대구시장의 공약사항 가운데 한 가지인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1억원으로 지난해 5천만원에 비해 100% 올랐고, 장애인주거개선사업에 따른 농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예산에는 지난해 3,800만원에서 50% 줄어든 1,900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20가구, 농촌주택 개조사업에 5가구를 비롯해 모두 25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장애인 6대 생존권, 김범일 대구시장 공약 이행 요구
그러나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대구시의 전체 장애인 복지정책 예산은 늘었지만, 실제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6대 생존권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연대 회원 60여명은 4월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 ▶중증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6대 생존권 요구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의 시비 추가예산을 늘리고,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을 위한 무상전세주택 임대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김범일 대구시장이 약속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와 위기상황관리체계 구축 ▶자립생활 체험홈을 비롯한 중증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 공약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활동지원...본인부담금 8만원에서 21만6천원으로 인상
현재 대구시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2,000여명으로, 오는 10월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가 장기요양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통합 운영되면 모두 3,000여명가량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들 단체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 1급 중증장애인은 1만여명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비해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등급에 따라 4~8만원의 정액을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면 수급급여의 15%까지 정률제 부담으로 변경돼 최대 21만6천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 또, 만 6세부터 64세까지 1급 중증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해 2급과 3급 장애인 또는 만 6세 이하와 만 64세 장애인 가운데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신청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자활센터 전근배 상임활동가는 "시비 추가지원 예산을 늘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1급 중증장애인 외에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 장애인 53% 자립 희망, 32.7% ‘집' 필요하다
장애인 자립권과 주거권의 경우 2009년 대구시의 장애인생활시설 13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시설생활 장애인 가운데 53%가 자립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사에서 독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32.7%가 '살 집'을 꼽았다. 그러나 대구시의 장애인복지정책 예산에는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들은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는 자립주택 제공을 위한 연차적 공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경제적 이유로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1인 1실 형태로 1~3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해 대구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각 구청장이 전세권자가 돼 임대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도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장애인의 사회적 추가비용 보전과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 조례 제정'과 24시간 단기보호시설 설치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신공항 약속 어긴 대통령이나, 공약 안 지키는 대구시장이나"
대구DPI(장애인연대) 육성완 대표는 "매년 꽃 피는 4월에 대구시청을 찾아 똑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며 "대구시의 장애인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이곳을 찾아오지 않도록, 대구시가 진정성을 갖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은 가족이 집을 비울 경우 혼자 밥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다"며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서는 주거권과 활동보조지원, 교육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함철호 공동대표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신공항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구시는 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예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재활복지계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일 시장의 공약사항의 경우 취임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공약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10일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뒤 11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 16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문화제를 진행하고, 20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중대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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